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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블랙삭스 26.06.17 14:02 답글 신고
    저런 거지같은 법은 왜 안바뀌는건지 몰라..
  • 레벨 중위 1 태즈매냐자이언트가재 26.06.17 14:06 답글 신고
    근데 글쓴 사람 닉네임이 ㅋㅋㅋㅋㅋ "하체비만티라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멘터 26.06.17 14:16 답글 신고
    무단점유 대부료 징수 가능...나중에 원상복구 안해주면 원상복구 비용도 청구 가능...안물어주면 압류 가능
  • 레벨 소장 21세기양자역학 26.06.17 17:07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는 참 이상한 법이 많아. 아직도 일부 분묘기지권이 있고(쉽게 말해 남의 땅에 무작정 묘지를 써도
    일정 부분 권리 보호. 예전에 6.25 난리를 겪고 생긴 법 같은데), 남의 땅에 막 심어도 재산권을 보호 받고,
    남의 땅에 막 살아도 철거할 때 배상받고. 남의 땅에 막 주차해도 보호를 받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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