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물건 내맘대로 수선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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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거 헤져서 차라리 깨끗한 부위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겠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됨? 이해가 안가네요?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중이죠.
다들 법이 뭐이래하면서 몰래몰래 하고있는데
저 사장님이 총대메고 나선걸로 알고있어요.
유툽 보면 다이소에서 물건들 사서
새로운 물건으로 조립해서 만드는 영상 천지던데.
도마로 액자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철망 바퀴 달아 이동식 바구니 만들고...
전부 다 걸어야겠네.
말 같은 소릴 해야지.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을, 판매 목적도 아니고 내 맘대로 쓰는데 지들이 왜?
이렇게 소송거는 것이 기업 이미지 더 나락보내는 듯.
백 변호사는 “상표법 위반은 비친고죄로서 상표권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는 비단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교란의 효과를 초래해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유경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이런 경우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의 리폼 행위도 단순 수리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상표를 그대로 본떠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리폼을해서 내가쓰던 팔아먹던 그렇다치자
루이비통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든
백을 이용해서 돈벌어먹는
리폼회사 조지기야
리폼한 제품이 진정한 상표권자의 제품이라고 믿은 선의의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은 엄격하게 적용함.
(요새같이 당근마켓 등 개인거래가 활발한 시대에, 저거 소유자가 온라인에 판매할 가능성 졸라 높음. 그리고, 그거에 속는 사람들 발생할 가능성도 졸라 높음. 루이비통제품 다 암? 새로운 제품인갑다 할거임)
그리고, 상표의 기능은 이게 누구 제품이다~라고 표시하는 기능만 있는게 아니라, 이 제품의 품질이 좋을 것이다~(페라리 보면 차는 잘 몰라도 졸라 잘 나가겠구나 하는 거), 또는 저긴 루이비통 리폼하는 정식업체네? 하는 광고 기능도 있음.
제발 판결 일부만 보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판단하지 맙시다~
낡은 가방 사모아서. 신품 샤넬 지갑 키링등. 샤넬인듯 샤넬 아닌 샤넬같은 샤넬 제품이 유통될것임.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직접 쓰는것은 자유겠으나 저걸 돈받고 만들어주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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