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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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식으로 일베들이 여자인척 주작하다 걸린게 한두번이 아님
법으로 확실하게 혼좀나고 와라~
저 경우는 그냥 현직 경찰이라고만 쓰고 직권 행사를 한게 아니니 공무원 사칭죄로 처벌하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진짜 현직 경찰일 경우엔 부도덕한 글 작성으로 처벌 받을수 있죠..
현직인데 논란이 되니 무서워서 사칭했다고 글 썼을지도...
현직이라고 써도 죄 안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직무까지 실행해야 처벌하는
범죄에요.
이 경우는 사칭만 했을 뿐 직무수행이 없어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불가,
신원조회도 불가, 영장도 불가
모두 불가입니다
여경은 양심상 남경 욕 못해...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직무까지 실행해야 처벌하는
범죄에요.
이 경우는 사칭만 했을 뿐 직무수행이 없어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불가, 신원조회도
불가, 영장도 불가
모두 불가입니다
많이 받아야.. 벌금 30만원 정도? ㅎㅎㅎㅎㅎ
구속과는 거리가 아주 ~~ 멀어요.
공무원사칭 죄 구성요건 성립도 안되는데 벌금타령..얼씨구 구속..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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