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혼자 일을 해결하려다 이렇게 회원님들에게 글 한번 남겨 봅니다.
대략 설명하자면, 오랜기간 살고 있던 자택이 있어 이를 부수고 새로히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축 건물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 입니다.
이렇게 맘을 먹고 알아 보던 중 회사 직장 상사의 고향 친구를 소개 받게 됩니다.
신규 건축 쪽의 일을 하는 친구라고 직장 상사의 소개를 받고 명함을 받으니
잠원종합건설 기술이사 라는 명함으로 자기를 소개 하더군요..
그래서 집의 여러 당시 상황을 모두 다 싹 설명합니다.
집의 대출 부채 부터 자세한 상황까지 설명을 한 뒤 신축 가능 여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대지 46평 정도에
건평 70평대 5층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여 총 공사비 3억3천5백만원에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지급 요건은 현금9천만원 이 후 공사 준공 완료 후 공사대금은 새로운 입주자 자금으로 잔금 처리하기로 하였고
계약 특약사항에는 월 임대료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를 받는 조건 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초 공사 금액이 1억 이라 작성하여 앞 전 협의하여 결정하였던 9천 만원으로 재 수정할것을 따져 묻자
협의 납입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된다고 하여 그리알고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 후 이 업자는 기초 공사금을 임의대로 횡령했음은 물론 공사현장에 제대로 출근 조차 하지 않아 신축현장에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음은 물론 계약전 자신의 전문팀원들이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원들이 시공작업을 할 거라
얘기했지만 이런 팀 들은 있지도 않고 일용직 및 일당직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정확한 시공 방법으로 하지 않아
설계에 맞지 않고 하자가 많아 건물 여기저기 벽체 훼손 및 바닥을 타공으로 뚫는 등 건물 전체가 벌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서에 명시된 초기 공사 금 외 추가 공사금을 계속 요구하며 건축주를 협박하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행위 등을
일삼어 오다 건축주에게 총 3차례에 걸쳐 1390만원을 준공에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갔지만, 약60% 정도에서 공사가 중단 된 상
태에서 준공까지 공사 완료를 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후 건축주는 계속 잠적한 현장 소장을 수소문 하다 직영공사를 통해 준공을 완료 하엿고 미비된 공사도 세입자를 받아
일단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적했던 현장 소장이 신축집을 상대로 가압류 소를 제기 하였더군요.
이유는 제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자신이 피해자 라며 주장 하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현장소장은 계약을 위반한 자 이고, 이로 인해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데, 오히려 역으로 저를 계약을 위반한 사람으로
둔갑 시켜 놓았더군요..
어찌 되었던 법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기초 공사금액 용도로 지급한 금액을 개인 채무를 위해 사용한 정황이
여기 저기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를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개인 민사 관계로만 치부하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여
너무 억울한 나머지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 입니다.
그 외 나머지 업자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을 중간에 횡령하여 일부 사기 판결을 받은 상태 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면허대여를 통해 작업에 참여 한것을 알고 면허대여 위반으로 신고하였지만, 동업자 관계라며 이를 부인한
상태 인데...경찰 쪽도 검찰쪽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며, 대충대충 거들떠 보지도 않더군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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