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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Rexle 01/29 10:23 답글 신고
    미국같은 경우엔 자기손에 뜨거운 커피 쏟아서 화상입어도 몇백억 고소를 하고 승소를 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소비자를 무서워하고 어떻게든 소비자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죠.
    한국같은 경우엔 이렇게 국게처럼 소비자들이 알아서 기업편을 들어주니 기업입장에선 굉장히 고마울 뿐이죠~
  • 레벨 하사 1 하얀물마루 01/29 10:44 답글 신고
    미국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맥도날드 커피 화상 사건은 그 할머니 사건 이전에 수백 건의 비슷한 사례가 문제가 되어 계속 맥도날드 측에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맥도날드 측에서 무시했으며 내부 직원들에 의해 높은 커피 온도를 낮출 것을 요구했는데도 본사에서 무시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높은 징벌적 배상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할머니는 맥도날드 측에 뜨거운 커피를 운전 중에 마신 것에 대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으며 자신의 실수에 비해 자신이 감당해야할 화상 치료비가 과중한 것은 불합리한 것 같으니 화상치료비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공공의료보험이 되지 않기에 치료비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할머니의 소송사건에 언론들이 배상액을 크게 부풀려 보도하면서 할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할머니가 맥도날드 측으로 부터 받은 금액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억 대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팰리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은 일단 인정하고 제조사의 과실 여부를 따졌더라면 보배의 여론도 좀 더 여자분에게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Rexle 01/29 11:35 신고
    @하얀물마루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https://www.caoc.org/?pg=facts

    커피를 쏟을 당시 할머니는 조수석에 탑승중이었고 차는 파킹랏에 정차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맥도날드에 $20,000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맥도날드는 $800 이상은 오퍼한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과거 맥도날드가 무시한 케이스에 대해 법정은 징벌적으로 맥도날드 체인의 이틀치 수익금을 보상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후에 맥날드와 할머니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봤을때 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릅니다.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소비자들을 설득하여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송을 걸려고하며, 기업들은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위해 안전에 관해서는 유치원생도 이해시킬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 레벨 하사 1 하얀물마루 01/29 12:48 신고
    @Rexie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한국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 사건의 할머니와 팰리 운전자의 대처가 달라서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무조건 소비자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로 하며.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제조사가 사전에 그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들의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있음에도 대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팰리 운전자가 사후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에서 아쉬음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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