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은 문제 없음[36]
민식이 법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를 못믿겠다는게 핵심임.
이건 민식이법 문제가 아니라 곰탕집 사건과도 관련되는
사법부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 때문인데.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거의 배심원제를 하고 있음.
국민이 판단하지 판사가 판결 내리지 않음.
결론은 사법개혁으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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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안해서 관행이 된건데.
사람이 죽으면 어차피 죽는대로 과실치사로 들어가는만큼 처분 받는거고 뭐가문제
사고나면 형사 민사 행정 3가지 책임을 져야 하는거임.
공소권 없음 = 형사책임 없음= 재판안감,
재판 안하는대신 다 물어준 관행임.
어쩌냐 온도 드립은 안 먹힐 거 같은데
뭐라 개 소리할거냐?
넌 대채 어느 별에 사냐?
글쓴이(디젤아웃)가 주장하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있음...
성문법은 법이 판결이 나서 정해져 있으면,
모순이 있어도 1차적으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무조건적으로 따를수 밖에 없음...
그러기에 현 민식이법은 의도자체는 좋으나,
모순된 감성팔이 법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거 민식이법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목놓아 외치면서
판사가 판결내리는 진짜 부당한 제도는 왜 꿀먹은 벙어리고, 법을 지키라고 목놓아 외침?
진짜 잘못이 거기서 시작된건데.
나참
멍멍아
멍멍멍
우리나라는 배심제자체가 없는데
넌 다른나라 사람맞구나
뭐 국민참여재판?
재판부가 거절하면 안되고
해도 강제성없어서 재판부는 참고만하는게 우리나라인데
딴나라 사람이라 다른나라 얘기하냐?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는구만.
너네 나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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