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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단속유예는 더 연장해야 되는거 아닌가[8]조회 505 | 추천 6 | 2021.01.04 (월) 21:46

글쓴이 불뿜는소방차
가입일2014.02.04
활동지수마력 98,155
작성글게시글 1,275 | 댓글 23,253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올해부터 서울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도 짤없이 단속에 들어가죠.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달기싫어서 안다는게 아니라

차주가 달고싶어도 장치가 없어서 못다는건데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먹이고 운행을 제한하는건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싶네요.

자동차검사라는걸 왜 하는지도 모르나봅니다.

관리를 잘 해서 자동차검사 통과하는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었다 해도 무조건 막는건 옳지 못하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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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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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탈락찰팅 21.01.04 21:47 답글 신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DPF 신청한사람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달았는건데

벌금 ㅋㅋ 아무튼 탁상행정 수준

답글 3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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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탈락찰팅 21.01.04 21:47 답글 신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DPF 신청한사람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달았는건데

벌금 ㅋㅋ 아무튼 탁상행정 수준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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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lz 21.01.04 22:05 답글 신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감장치 장착은 수년되기도 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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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lz 21.01.04 22:09 답글 신고

실제로, 조기폐차로 받는게 더 낫다면서 신청안하는 분들도 계시고, 출력떨어진다고 기피하던 분들도계시쥬. 그런분들이 바꾸셨다면 모르지만 안바꾸고 지금까지 온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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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lz 21.01.04 22:17 답글 신고

저희 아버지도 저감장치 장착 차량 모시는데, 그거 안단다고 하시는거 계속 이야기해서 달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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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R8 21.01.04 21:55 답글 신고

양보해서 그래, 오래된 경유차 한 대가 운행하며 뱉어내는 배기가스가 최신차 여러대에 맞먹는다는 이유로 현재와 같은 제재를 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운행거리가 적은 차와 운행거리가 많은 차를 차등하여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연식이고 나발이고 모든 자동차 앞에 공평한 제도 아닌지. DPF 유무 같은 골아픈 기준 따지지 말고 거리 기준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내연기관 자체를 문제삼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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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lz 21.01.04 22:18 답글 신고

그래서, 정말 그걸 걷고 싶다면 경유에 부과해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이야긴 꾸준히 나오는거 같더라고요. 다만, 그게 이야기만 나오지 들을생각은 안하는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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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흐르는데로 21.01.04 22:08 답글 신고

이게 환경부담금은 꼬박꼬박 받아쳐먹으면서..
처음부터 환경부담금 안받고 강력하게하면 모를까
받아쳐먹을건 다쳐받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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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lz 21.01.04 22:14 답글 신고

그 수입이 어디로 쓰이는지 봐야쥬.자동차에서 걷는다고 고스란히 차에만 쓰이진 않을껄요? 예전엔 건물에도 부과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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