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자부, 공동 발표…"내년부터 신차 80% 이상 전기·수소차로 구매해야"
현대차그룹 수소차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친환경 차량 비율이 지난해 12.7% 수준에
머물렀지만 2030년까지 이를 90%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1천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 보유현
황 및 구매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천31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는 1만 4천981대로, 전체의 12.7%다.
지난해 공공부문은 총 1만 5천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친환경차는 전체 구매 차량의 27.6%인 4천270대다.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돼 있다. 해당 법령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비율과 지난해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
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율(2.5%)보다 5배 이상 높아, 공공
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릴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 시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자동차(경·소·중형)와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
자동차 등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한다.
2030년까지의 친환경차 목표 비율을 90%로 잡은 이유는 대체 차종이 친환경 차량으로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
에 둔 것이다.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차종이 출시될 경우 100% 다 교체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존에 쓰던 휘발유·경유 차량의 경우 중고로 팔기보다 폐차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있을지를 놓
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하기로 했
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 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
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
도록 연구·개발해 차종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대)
bookmani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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