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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해야"

[연합뉴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해자' 쪽 불

만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13일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실린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변화와 대인배상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

2018년 자동차보험이 신체 상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대인(對人)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CAGR) 12.4% 증

가했다.

같은 기간 차량 수리비 등을 합친 전체 보험금은 연평균 4.9% 늘었다.

현재 추세가 지속한다면 대인 보험금으로 인해 연간 2%포인트(p) 안팎의 보험료 인상 압력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

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전체 보험금 지출에서 대인 보험금의 비중이 30%이고 최근 몇년 새 보험료가 연간 평

균 5% 올랐다는 점에 비춰 약 2%의 인상분이 대인 보험금 증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안전도 상승으로 중상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데도 부상보험금이 전체 보험금보다 2배 넘게 빠르게 불어나는 것

은 '경미사고'와 '경상환자'에 지출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1인당 치료비는 한방진료비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향후치료비(합의금)는 치료비에 비례해서 증

가하고 있다"며 "경상환자들이 합의금(혹은 위자료)을 목적으로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앞선 연구에

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상환자 치료비와 합의금이 빠르게 늘며 가해자의 불만 민원도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민원은 2016∼2019년 연평균 8.8% 증가했는데,

대인 배상 민원 증가율은 17.3%로 2배에 가까웠다.

특히 합의금 등 보험금 관련 민원은 피해자 쪽에서 연평균 23.2% 늘어난 데 비해 가해자 쪽 민원은 연평균 52.3% 급증

했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 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장기치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하고, 경상자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로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

는 해외 경상환자 보상 개혁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tre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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