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개소세 3.5% 인하, 한도 100만원
전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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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프리미엄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 등의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원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으로 전기차 모델별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정확한 보조금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50%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
개소세율 한도가 없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자가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 판매가 7천700만원 이상의 승용차가 개소세 인하 한도를 넘기 때문에 올해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해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 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 관련 리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강화된다.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했다.
내년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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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젠 단점들이 많음 특!! 리튬폭팔가능성 과거 리튬 골프카트 몇대 터져서 화재사고 쫌 났음.
회사에서 리튬소화기 수입 판매 시도 했엇으나 생각외로..판로가 많치 않아 고전중.. ㅎㅎㅎㅎ ㅜㅜ
현 국내 소화기법엔 금속화재관련 소화기 특 리튬화재 따른 금속화재소화기 규정 자체가 없음.
일본이나 독일쪽에서 금속화재 리튬소화기는 기성품으로 나오고 소화재또한 판매중이긴하나
몇일전 전기차 화재에 가장 효과적이라는게 물에 퐁당 담궈버린거라는 뉴스보고....
전기차 구매 다시한번 생각하게 됨..
그런의미에서 구매대한 메리트가 줄어든다??
전기차가격떨어진단 소리겟네.... ㅎㅎㅎㅎ 수요가 줄어드니..
아님 전기차가 기똥차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오나??????????
후측방 경보기는 의무화 아닌가?? 맨날 밀고 쳐 들어오니 쫄려서;
세금지원 없이 전기차 못팔정도에 가격이면 전기차 보급은 한계가 금방온다
언제는 싸다고 엄청 빨아 대더니.. 이제 와서.... 쫌 뻔뻔하네... ㅋㅋㅋㅋ
풀충전 전기봉고 1500만원이면 산다고 빨아주던거... 생각 안나니???? ㅋㅋㅋㅋㅋㅋ
그것도 이제 세금지원 대폭 줄인다고 하더라.... 1500에 못산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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