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법 의거해 다음주 고시 제정해 시행 예정
요소수 품귀현상에 물류대란 우려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트럭과 같은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3일 오후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화물트럭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1.11.3 xanadu@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ㆍ공정위ㆍ국세청ㆍ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15일부터 요소(尿素) 수출 전 상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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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면 생산량 판매량 다 나옴.
그 다음으로 대리점등등의 유통처를 때리면 됨. 당연히 세무조사 동반....
생산회사가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잡을라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잡음.
물론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것은 사실이기 대문에 당분간 일정부분 가격상승 및 품귀는 계속 돌꺼임....
중국 호주(미국) 석탄 분쟁 시작할때 전문가들 미리 예측 했는데 이제와서 뒷북치냐
발등에 불떨어지니까 움직이나 기사들사이에서 10월초 부터 이야기돌던건데
문통이 대외적으로 잘하면 뭐하나 밑 차관 실무자들이 개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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