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수입차업계가 삼성화재와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수입차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 1의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수입차업계가 정비수가(부품과 공임)를 놓고 소송전까지 치닫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아우디 및 폭스바겐의 한 딜러가 청구한 보험금이 국산차의 4배에 달하는 등 과다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기 위해 제기한다.

또 삼성화재가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자 BMW 딜러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를 놓고 수입차업계는 “삼성화재가 돈을 주는 입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수입차업계를 쥐락펴락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삼성화재는 “지나치게 비싼 부품가격을 놓고 협의중인 문제를 수입차업계가 악의적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금감원의 보도자료 파장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한 건의 보도 자료를 내놨다. 모 수입차 딜러를 겸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허위정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해 온 걸 적발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 업체 대표를 기소하고 편취한 보험금 8,900만원을 환수했다고 알렸다. 나아가 이 같은 부당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액면으로 본다면 허위정비를 한 업체는 지탄받아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금감원의 보도자료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달랑 한 건의 사례만 보고 전국적인 문제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마치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것.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무죄추정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도 수상하다는 얘기다. 이런 점들이 감안돼서인지 이 자료는 거의 기사화되지 못했다.  
 
 수입차업계에선 이 때문에 삼성화재가 이번 보도자료 배포의 실질적인 배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비수가를 두고 수입차업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삼성화재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이런 자료를 내게 함으로써 수입차 정비수가가 부풀려진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건 물론 '수입차업계 길들이기'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보도자료를 낸 담당관은 “내 이름을 걸겠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다. 
 

 ▲수입차업계가 제시한 삼성화재의 부당 사례

 사례① A사는 몇 개월 전부터 삼성화재에 청구한 보험금 중 50%만을 받게 됐다. 그 동안 임의사정(査定)에 따라 75~80%를 받는 게 관례였으나 갑작스레 50%로 줄어든 것. 이 정도면 업체 경영에 비상이 걸릴 정도여서 삼성화재측에 이유를 물었더니 “부품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품값을 20% 내리면 정상처리해 주겠다”고 답했다. A사는 “부품값의 경우 딜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번엔 보험금을 아예 주지 않았다. 결국 A사는 삼성화재에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러자 삼성화재는 보험금 전면 지급중단을 선언하며 법대로 하자고 통보해 왔다. A사가 소송을 준비하자 삼성화재는 다시 50%를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약 10억 원을 받지 못한 A사는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사례② B사는 정비사들의 항의가 늘고 있다. 일한만큼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게 정비사들의 불만이었다. 그러나 B사는 고민이 깊다. 삼성화재에 청구한 보험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사에 부품값을 다 주고 나면 자연스에 공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삼성화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임을 똑같이 책정하고, 물가상승률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같은 기간에 보혐료는 얼마나 올랐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자동차보험시장에서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한 삼성화재가 보험금 처리는 가장 늦고 가장 적게 준다"며 “업계 1위라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횡포를 부리고 있고, 다른 손보사들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③ C사는 얼마 전 관할구청에서 경고를 받았다. 허위정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비견적서(자동차관리법 53조 3항 근거)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C사는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정비견적서 발급이 원할하지 않다고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했는데도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자 의외였다.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확인했더니 “삼성화재가 위임장에 서명을 부탁해서 해줬을 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C사를 압박하기 위해 고객 대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C사는 판단했다. C사는 해당 고객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뒀다.
 
 사례④ 최근 D사는 서비스센터 외벽에 “삼성카드 고객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삼성화재의 정비수가 깎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얼마 되지 않아 D사는 정비업체와 삼성화재 간 싸움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현수막을 철거했으나 그동안 모은 자료를 앞세워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례⑤ 대기업 계열사인 E사는 그룹 회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삼성화재의 임의사정에 따른 지급금 할인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해서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회장은 그룹사 건물의 화재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 보험영업 담당자를 호출했다. 회장은 “차 수리하는 데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데 우리 회사 건물에 불이 나면 보상을 제대로 하겠느나”며 담당자를 다그쳤다. E사 관계자는 “이 일 때문에 삼성화재 내부에서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⑥ F사 직원은 얼마 전 삼성화재로부터 부품값이 원산지 가격보다 너무 비싸니 보험금을 제대로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는 “수입차 부품은 수입품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부품을 실어오고, 보관하고, 유통시키고, 관리하는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G사 대표는 최근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비싼 수입차 수리비를 꼽은 뉴스를 보고 혀를 찼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에게 단 한 번도 청구한 금액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그는 “소비자에겐 할증도 모자라 보험금을 매번 올리면서 정비업체에겐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는다면 결국 누구의 배만 불리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수입차업계 길들이기'라는 기획안을 낸 삼성화재의 모 부장은 이사로 진급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업계에선 삼성화재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의 수입차업체 각개격파

 삼성화재의 ‘수입차업계 길들이기’는 벤츠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삼성화재가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의 협의를 통해 청구 보험금을 10% 삭감한 ‘90%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벤츠와의 협의는 마쳤다”고 털어놨다. 벤츠코리아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보험사 임의사정으로 자사 딜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삼성화재와의 합의를 통해 고정 지급금을 확보한다는 계산이었던 셈이다. 벤츠 딜러들은 수입사의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운 데다 90%를 지급받는다면 임의사정에 의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화재는 벤츠를 쉽게 설득시키자 다른 수입차업체와도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BMW와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BMW는 벤츠와 달랐다. 딜러들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었던 것. 업계 관계자는 “BMW 딜러들은 그 동안 삼성화재에 너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피해의식이 강했다”며 “따라서 손보사들이 수입차업체 위에 군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전면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반발이 커지자 삼성화재는 폭스바겐과 아우디로 타깃을 옮겼다. 대기업이 딜러로 포진한 BMW와 달리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는 상대적으로 딜러 파워가 약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미 BMW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두 회사의 반응도 만만치 않으면서 삼성화재는 ‘자승자박’의 형국을 맞았다. 더구나 벤츠 딜러들도 최근엔 90% 지급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입차업계가 똘똘 뭉쳐 삼성화재와 맞서는 걸 보고는 너무 성급했다는 반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입차업계와 삼성화재의 입장

 수입차 딜러들 사이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 이상 삼성화재의 횡포에 당할 수만은 없다는 의지에서다. 일부 브랜드는 딜러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마치기도 했다. 또 한 업체는 유럽과 미국의 정비견적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또 소비자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키로 했다. 소위 보험료 상승이 수입차가 원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햐서다.

 삼성화재는 “알려진 것과 달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며 “수리비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어 “현재 각 업체와 이 문제를 놓고 협의중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 소송을 시작한 곳도 있다"며 "이는 분쟁을 해결할 기구가 없어 시비를 가리기 위해 밟고 있는 절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입차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구조가 다른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자체 조사결과 수리비가 3배 정도 차이나는 건 지나치다”며 “부품값은 수입사가 시장에 맞게 조절하지만 마진을 붙이는 건 딜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는 일부에서 제기한 명의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200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58조 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반드시 정비견적서를 수리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수리의뢰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을 뿐 절대 명의를 도용한 건 아니다”며 “정비견적서는 보험사에도 발급해야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아 직접 행정처분을 의뢰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을 보며 다른 손보사들은 조용히 관망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위 업체인 삼성화재를 따라 다른 손보사들도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과거 몇 번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양 측의 갈등원인

 수입차업계와 삼성화재 간 문제가 이렇게 커진 원인은 역시 ‘돈’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와 수입차업체 간 공임과 부품가격에 대한 입장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화재는 수입차의 표준작업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시간 당 공임이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차 수리비가 비싸진다는 것. 최근 수입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리비 부담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혔다. 따라서 삼성화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리비를 사정에 의해 책정,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그 기준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세웠다는 점이다. 삼성화재는 이에 대해 “기준을 만들려고 수입차업계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수입차업계는 반대로 정당한 수리비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건 미국과 유럽의 견적 프로그램. 이를 통해 정확한 산출근거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비스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해서도 수입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부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수입차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산차와는 달리 고급화에 힘써 왔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내야 한다고 하소연한다.
 

 ▲전망과 해결책

 향후 전망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양 측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는 수입차업계만이 아니고 국산차업계, 일반 정비업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부딪혀 왔던 것들”이라며 “반드시 폭력에 가까운 보험사의 임의사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수입차의 특성을 감안해 공임과 부품값이 높은 걸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이제는 수입차시장도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입차업계도 달라진 시장에 걸맞게 공임과 부품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측의 갈등은 '치킨게임’ 양상을 띠고 있다. 어느 한 쪽이 백기를 들지 않는 이상 서로 진흙탕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공통의 시각도 존재한다. 양측 모두 정부의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즉 조속히 조정기구를 만들어 양 측과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물론 이전에도 국산차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간 갈등을 놓고 정부가 나서기도 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양 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