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총파업 위협을 앞세워 약 45조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30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은 인공지능(AI) 산업이 개화하며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자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K-칩스법’을 국회에서 처리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법안을 개정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 30%로 상향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반도체 대기업이 세부담이 6조 원이 줄어들고 세제 혜택이 실제 투자 확대나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조차 불투명하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산업 육성을 위해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삼성전자는 2023년 K-칩스법 통과 이후 3년간 정부에서 21조 6482억 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2024년과 2025년에는 세제 감면 및 공제액이 납부한 법인세액보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3조 783억 원, 2025년 4조 2746억 원을 납부했는데 같은 기간 감면액은 각각 6조 5663억 원, 8조 3751억 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은행도 삼성전자에 시설자금 용도로 약 2%의 금리로 약 3조 6000억 원의 정책금융도 제공했고 2조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근거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맞춰 2034년까지 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용수 계획까지 수립한 상태입니다.

수십조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막상 이익이 급증하자 노조에 로또 복권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노조가 올해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는 돈만 약 45조 원,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민생지원금(4조 8000억 원)의 9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