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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 이유로는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 고령에 심한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료를 받을 병원도 주거지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진료를 받아야 하면 그 사유를 적어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15년간 기업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경우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 1997년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https://www.bbc.com/korean/news-47465272
우리 사기꾼 이쥐박열사 건강관리에는 역시 4대강 녹조라테 3끼 마시는 게 최고야
에지야 이런말을 댓글로 달면 일당 많이 주냐???
많이 주냐?????????
닉부터가 딱 알바 냄새가 많이난다~
돈받고 댓글다는 알밥 오늘 나때매 일당 많이 벌어 가것는디
구더가~ㅋ,ㅋ
혹시 정후나애미남친 멀티아니여?????
구덕이 에지야 너 진짜 kt직원 맞냐?????
문재인이 심어논 kt직원이냐 알 구더기야???????????????
에지야 문재인이 심어놓은 알바니까 똥좀 많이 처먹고 돈 많이 벌어라
오늘 마지막에 대박 첫다 저축도 좀 하고 알쥐 똥 빨아먹는 구덕아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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