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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펀드[2]조회 155 | 추천 0 | 반대 0 | 2019.09.20 (금) 00:11

글쓴이 쭈롱이
가입일2018.08.07
활동지수마력 13,996
작성글게시글 589 | 댓글 3,968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youtu.be/OC4glJgj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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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무지 19.09.20 09:08 답글

기자 자신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느낌이 너무 강한데다, 이후 내용은 사모펀드와 관련없는 물타기성 내용이 30분이 넘습니다....

조국사건의 PEF가 지적되는 이유는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GP, LP를 알아야 합니다.
GP는 운영관리자 혹은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해서 LP에게 투자금을 투자받아 운영을 하는 운영관리자입니다. 계약시 연간 총 투자금의 1~2%의 수수료를, 2년 이후 원 투자금의 1~2%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투자 관리자입니다. 투자 수익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LP는 자금투자자 혹은 유한책임사원이라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실질 자금을 투자하고 실질적인 운영의 의사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LP는 의사권의 행사를 안해도 되지만, 본인의 자금을 투자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거나, 투자방향에 대해 의사여부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PEF의 장점은
GP에 의해 자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산관리가 편해진다는 것과 LP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기업자산이 120억이 넘어가는 곳에 투자를 할 경우 DART에 보고되어 회계, 감사의 의무를 가집니다.
기업운영과 관련되어 영업관련 정보, 자금의 출처와 같은 부분이 회계, 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PEF는 회계감사의 의무가 없고, GP와 LP가 알아서 소통하도록 되어있어 법적 규제가 상당히 느슨한것이 사실입니다.

PEF로 투자를 받은 경우는 GP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LP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에 LP의 자금출처나 LP의 국적이 어떻던간에 GP에 따라 그 자금이 GP의 국적자금, GP의 모집자금으로 되고, PEF의 특성상 LP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LP의 자금출처, LP의 투자자금 규모를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펀드의 구성 또한 블라인드 펀드인데, 블라인드 펀드는 GP가 총 투자금액을 약정받고, 투자처가 생길때 마다 LP에게 투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GP는 총 투자금의 1~2%를 2년정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LP들은 초기에 크게 지출되는 수수료를 감안하여 투자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조국관련 부분 이슈에서 사모펀드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LP관련 부분입니다. LP관련 법의 구멍으로 자금의 출처, 사용, 수익환수, 세금포탈과 같은 부분에서 법적으로 구멍이 상당히 많다는게 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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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무지 19.09.20 09:17 답글

만약 GP가 조국의 친인척이라면 조국 자신은 PEF의 LP역할이 아닌 GP의 법률고문으로 해석이 가능할수도 있기에 이는 직접투자에 해당되고 이는 공직자 법률 위반으로 걸리게 됩니다.
순수 LP라고 해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본인의 자산이 어찌 운영되는지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말은 돈을 던져두고 돈이 어찌되건간에 난 신경쓰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가 투자를 하고 확인을 하지 않나요? 투자의 목적은 자금을 돌려 그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자금을 돌릴 생각이 없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투자를 경영참여형 펀드에 투자하고 나서 나는 아는바가 없다는 행동에 조국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LP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GP에게 듣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GP가 입을 다문다면 모든 책임은 GP에게 넘어가고 이는 공직자 윤리법이나 세법이 아닌 단순 경제사범 혹은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된 법률로 GP또한 빠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LP의 입장에서 자금의 출처가 투명하고, 자금과 관련되어 그 어떤 의혹사항도 없다면 GP를 통해 LP의 재무관계를 공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국은 공개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환수를 하여 그 수익과 관련되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재투자를 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재투자가 되었으며 실질 관계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지금 나오는 언론보도로는 그 어떠한 보도도 GP와 LP관련 의혹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발표하라고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으니 조국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이구요.
정치세력의 좌우는 다 필요없고, 내가 아는 이들과 내 주변의 이들이 힘들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제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조국 관련 펀드는 현재의 기준으로 빛 보다는 어둠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빛을 주장하려면 빛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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