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율이 주춤하다고 해서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집값 상승율이 둔화되었다는 뜻입니다 .
그런데 집값 상승보다 더 큰 문제는 전세가 상승입니다 .
이유는 4가지인데요
1.전세는 100% 실수요자 시장
집값은 1인이 2개 ~3개 구입하는 투기수요 ,투자수요가 존재 하지만
전세값은 ?
100% 실수요자 시장이기때문입니다 .
혹시
전세를 여유있다고 2개~ 3개 이상 여유로 계약하는 분 보신적 있으세요 ?
그런 사람은 없을겁니다 .
투기수요가 혹은 투기꾼이 전세시장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데 전세가는 폭등중입니다 .
전세가 폭등까지 전정부 탓이라고 둘러댈수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2.전세가는 매매가에 수렴
전세가는 매매가에 수렴하기에 집값이 오른 만큼 폭등을 예고합니다 .
경제를 공부하신 분중에 집값 폭등후 전세값 하락을 예상하는 분도 없을겁니다 .
이건 기본중의 기본이지요 .
매매가 5억 할때 전세가 3.5억 이엇는데
매매가 10억으로 폭등후 전세가는 7억 전후로 예상합니다 .
앞으로 무섭게 오를 주거비부담은 서민들이 부담해야할 몫이지요
3.전세를 구할수가 없다
전세를 구할수만 있다면 대출을 더 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다소 무리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겟지만 ..돈을 더 주더라도 전세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
올해 임대시장은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
4.주거는 대체재가 없습니다 .
아무리 전세 씨가 마르고 전세가 폭등을해도 전세를 구해야합니다 .
주택은 의식주 중 1부분인데 텐트 친고 살 순없거든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시골에 전세있다고해서 거기까지 갈수도 없습니다 .
아이 학교 ,나와 배우자 직장 ,부모님 등이 가까이 있는곳에서 살고싶은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할수없는 정부 정책이
왜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밀어부쳤을까 ? 하는점입니다 .
이미 1989년도 전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때 서울 전세가는 50% 폭등했던 사레가 있는데 ㅇ
이번에는 2년+2년 =무려 4년으로 늘렸습니다 .
전세 기간 만 늘이면 뭐하나요 ?
전세를 구할수도없고
전세값이 폭등하는데 ....
왜 ?
이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합니다 .
이건 아까도 말씀드렷듯이 의식주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2,000원 인상
주 52시간 도입
이런것들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
왜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도입했을까요 ?
원래 임대차 3법이란
1.임대료 5% 상한제
2.계약갱신 청구권
3.신고제
이 3가지가 골자인데
유럽이나 미국이 임대차 3법을 도입한 이유는
그들나라에는 우리처럼 전세제도가 없다보니
근로자들 직장 짤리면 바로 소득이 끊기고 매달 매달 월세를 못내면
바로
가족들과 함께 보따리 꾸려서 집밖으로 내쫒기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한국 근로자들을 보니
어랏
직장에서 짤리고 ,소득이 없어도 ,2년 전세기간동안은 안쭂겨나거든요
그들이 볼때 한국 전세제도와 근로자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
오죽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는 코로나 사태로 임차인들이 집밖으로 쫒겨나자
임차인 퇴거 방지법을 긴급 발의하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더 좋은 제도가 있기에 굳이 임대차3법도입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도입한 이유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전세가 상승이 무서운 이유는
아래 통계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확산중입니다
서울도 아닌 서민들 사는 천안이 전세가 상승 1위네요
왜 정부는 임대차 3법 통과시 어떤 부작용이 지 뻔히 알면서도
이3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을까요
임대료 폭등과 전세소멸 충분히 예상할수있는데도 통과시켰을까요 ?
무주택 서민들이 이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정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할수있고
그래서
집을 무리해서라도 구입하는 분의 심정도 이해 할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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