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
이건 뭐 니가 장난이라도 받은사람이 기분나쁘면 쌉가능
공연성
이건뭐 댓글에 대댓글 게시글도 쌉가능
특정성
이게 제일 문제임
위 두가지가 증명되도 이게 안되면 고소 불가!!!!
증명하기가 어려움
허나 조사뿐다는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뜨네요
그러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쌉가능하다~~
참고하세요
모욕성
이건 뭐 니가 장난이라도 받은사람이 기분나쁘면 쌉가능
공연성
이건뭐 댓글에 대댓글 게시글도 쌉가능
특정성
이게 제일 문제임
위 두가지가 증명되도 이게 안되면 고소 불가!!!!
증명하기가 어려움
허나 조사뿐다는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뜨네요
그러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쌉가능하다~~
참고하세요
유도해서
그냥 제일 좋은건 무대응이 최고죠
그리고 검도의 원류가 일본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우리 본국검법배웁니다. 나름 조선세법은 초단이죠
정작 지들은 한발 물러서고 나서지도 않으면서 저분 내세워 '혼내주세요' 이지랄하고있음.
근데 또 저분은 영웅놀이하는지
진짜 가관이네요.ㅎㅎㅎ
만약 그런 특정성의 단어들이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뭐 예를들어. 개고기. 일베. 토착왜구. 650원 알바 틀딱 이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시시오가이 12/24 21:47
죄송한데.... 이거 추미애 라인 중앙지검 이성윤 검사가 수사한거고 무혐의 때린건데요???
빡xx의xx 12/24 21:51
벌레아 다시 알아보고와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