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죠
이수인 - “프랑스 사회는 노동조합에 우호적인데 프랑스 회사고 점장도 프랑스인인 우리 회사는 왜 노조를 거부하느냐?”
구고신 -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겠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ILO 협약 제87와 제98호를 올해 비준했는데, 이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자본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죠.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이러면 외국으로 뜨겠다는 말도 나왔죠. ILO 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생산 시설과 주업무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선결 조건'도 내세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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