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만 14살이 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인데 1953년 이래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걸 손보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한동훈/[소시오패스, 개또라이, 법무부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윈 송치로 처분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13세와 14세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13세부터 금증하는 점...'
라고 하면서..
법무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건 갈수록 흉악해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소년인구는 줄었는데 만 10세에서 만 13세까지, 즉 촉법소년의 범죄가 7천 8백여건에서 만 2천여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한다면 부정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낮추는 것의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고 하네요...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3년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한 형법 제9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가 말하는 거 보면...
소시오패스에... 개또라이라는 수식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정의를 찾아보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기에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의 내국인 및 외국인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업무 및 난민, 국적, 귀화 등 업무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단, 육로를 통한 방북 및 출입경 절차는 통일부 관할이다.'
즉...
법무부란 행정부로써 사법부에 의한 판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즉..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에서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써...
판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법을 만드는 정도가 적절한 부서입니다...
물론...
이번 '촉법소년'에 대한 것도 건의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저는...
법무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교정본부의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정본부란...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는 곳'
입니다...
즉...
법무부란...
더 많이 잡아 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그곳을 관장하는 최고의 국가 부서이고요...
그런데...
그곳의 수장인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한동훈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린 애들을 교정 시설에 넣겠다는 것에 더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에서...
교정에 대한 효과나 효율을 높일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조금 더 어린 애들을 잡아 넣겠다는...
전형적인 '검사'의 생각만으로 가득차 있어 보입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의 대표로 이뤄진 입법부에서 법의 개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권위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죄를 짓는 것을 최소화한 후에...
죄에 대한 댓가와 교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법에 대한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인 듯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나쁜 아이들만 죄를 지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인지를 확인 한 후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나서도...
그러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시작하는 부서는...
결코 '교정'에 중점을 둘 법무부가 아닙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소불위 개또라이 소시오패스 한동훈...
아직도 본인이 뭐하는 사람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석렬 정권에서 뭐하나 제대로 하는 장관은 하나도 없네요... 어휴...
PS.
아직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죄를 짓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여성 가족부가 이를 담당했었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이를 담당해야겠네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란...
생활보호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자활지원 :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 급여 지급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은퇴,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따위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의 해결
인데...
맞벌이 부부에 의해 방치되어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의 환경 개선 같은 것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게 될까요?
ㅎㅎㅎㅎ
이렇게 부서의 목적도 모르고 개또라이짓을 하는 것은...
윤석렬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한동훈이도 더하고 있네요...
역시...
소시오패스 개또라이 무소불위 한동훈...
왜 쫄린다고 생각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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