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화물연대 파업 닷새만에 정부와 화물 연대가 28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고성까지 오갔다고 하네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희룡은...

'당장 3년 연장하는 부분도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 안 되면 12월 말에 그대로 일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네요...

 

 

 

29일 국무회의는 원래 한덕수가 주재해야 되는데 해외 출장을 가면서 추경호가 주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렬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윤석렬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화물연대에 파업을 철회하라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이 되면 국토부 장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희룡은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했다 하네요...

 

이 명령을 받으면 이튿날에는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놀라운 말이 몇가지가 있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첫번째로는...

우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의 말입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

 

국토부에 권한이 없다면...

어디에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요?

대통령실에 보고한다 했으니...

대통령실에 권한이 다 있다는 말인가요?

 

대통령실에서 부처 및 장관까지도 관리한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보다도 더 높다는 거죠...

 

이럴꺼면 장관은 왜 뽑았을까요?

뭐하러 국토부라고 부처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만들면 될 것을 말입니다...

 

이것에서 시사하는 점이 꽤나 많습니다...

 

이정도면...

대통령실의 일실 독재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각 부처의 장관들은 그저...

대통령실의 결정만 바라보다가...

결정이 내려오면 대변인 마냥 읊조리고 실행만 하는 실행 조직 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두번째로는 원희룡의 말입니다...

'당장 3년 연장하는 부분도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 안 되면 12월 말에 그대로 일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당장 3년 연장하는 부분이던...

영구 적용하는 것이던...

국토부 장관으로써 사전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요?

 

만약...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3년 연장이던 영구 적용이던...

둘 다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마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저따위 발언을 하면 안될 듯합니다...

 

허기사...

국토부에는 힘이 하나도 없고...

모두 대통령실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느낄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장관으로 앉아 있는 장관이 멍청한 것인지...

장관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대통령실이 미친 개또라이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번째로...

윤석렬의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그말은...

지금의 파업에는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합법적인 파업을...

업무 개시 명령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데요...

 

협상하자고 했던 국토부는 더이상 권한이 없다고 포기하고는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놈은...

합법적인 국민을 강제로 불법 죄인으로 만들려 작정 중입니다...

 

대통령실의 일실 독재가...

단순히 장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전문가들 답게...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도 적용하려는 듯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윤석렬이 공약했던 '공정'과 '상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모르겠네요...

 

허긴...

공약이라고는 지킨 것이 하나도 없는 윤석렬이가 지꺼린 말에 대해...

의미를 두려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로...

원희룡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한 부분입니다...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표현한 부분이죠...

 

이정도이면...

원희룡이 스스로도 현재 합법적으로 파업 중인 사람들을...

불법화 해서 모두 법적으로 옭아매는 것에 동참하고 있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듯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미친 새끼 윤석렬이....

멀쩡히 합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모두 불법 범법자로 만들려 지럴 중입니다...

 

그러면서 들어난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실의 일실독재 중이라는 사실...

모든 장관이 대통령실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고 보니...

대통령실에 순순히 명령을 잘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상민에게...

1029 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억울할 듯하고...

 

자신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것에 만반의 준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원희룡에게...

협상을 지속하자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듯하고...

 

법무부 관련된 일은 안하고...

인구문제나 촉법소년 같은 문제에 대해...

거의 대변인 처럼 앞에 나서기만 하는 한동훈이가...

왜 그따위 대변인처럼 나서는 지를 이해할 듯합니다...

 

 

모두가...

미친 새끼 윤석렬이...

일실 독재 대통령실을 통해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네요...

 

 

어쩌면...

멍청한 윤석렬 새끼도 대통령실의 독재 속에서 통제되고 있는지도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