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도주보다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고, 드러난 사안의 책임이 크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인용했다.
지난주에는 거대정당 민주당의 최강욱, 그리고 친문재인 검사인 정진웅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에 연관된 피해자들도 공히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어느 누구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며, 이전의 대통령 탄핵이나 구속 등에도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했다.
서해 어업공무원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을 저지른 북한 정권을 두둔하고 마치 월북을 시도했다고 없던 것을 조작으로 뒤집어씌운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에 대한 이번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 충분히 구속할만한 사유가 입증되었기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왜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공무상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월북자로 낙인찍혔는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법대로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다. 이 정당한 절차와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안된다. 취사선택을 하듯 유리한 결과만 인정하고 불리한 결과는 정치탄압 쯤으로 치부하고 선동하면 그만큼 국민들은 그들에 대해 정이 떨어질 것이다. 국기문란 사건은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한다.
개검 지깟것들이 첩보에 대해 뭘 안다꼬?
이 정권 끝나면 다 구속 될 듯 비리는 둘째라도 엉책으로 다 구속해야 할듯 싶네요
정권차원의 증거인멸 말입니다.
용산서도 증거인멸 했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될 때...
본 사람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모두 첩보에 의지해서 결정한 거야...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다고 하잖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1121600504?input=1195m
이거 말고...
좀 더 정확한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옆에서 보고 들었거나...
CCTV로 봤거나...
아니면 시체라도 확인한 사람 있으면 가져와봐...
별 미친놈들...
실제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건을 가지고 별 미친 지럴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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