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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구비 빼돌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1심 무죄

입력2024.04.18.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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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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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제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하고, 1,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연구용역은 이 전 의원 보좌관의 지인이 수행했고,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보좌관 계좌로 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보좌관이 이를 인출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빼돌렸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의심되는 대목이 있었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우선했다. 손 판사는 "정책개발비를 받을 때 보좌관과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의심 정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정황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사출신 변호사 선임했나?

아니면 판사출신 변호사 선임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전관변호사들이 만들어 놓은 ㅈ같은 뿌리깊은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