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과감한 감세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 후속풍으로 세수펑크가 있었다.
민심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감세정책을 시행한 만큼 증세정책도 따라와야 하지만 시행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거기에 더해 또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동시에 국민 퍼주기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역대급 세수펑크 내지 국가채무 급증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감세정책은 기업들 외국으로 도망 못가게 하고,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주요 감세 원인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인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민에게 25~50만원씩 퍼줄려면, 그 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대폭 올려야 가능할 듯 하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증세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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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5psy
울강아지들사랑해
주요 감세 원인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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