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88F688B4CE0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저희는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입니다. 2023년,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받아낸 검찰 예산 자료를 분석하여 검찰의 예산 오남용 및 자료 무단 폐기 의혹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의 전액 삭감과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최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72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특활비 지출 내역을 검찰이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검찰 개혁 이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특활비 예산이 통과되었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특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기밀수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검찰 특활비를 되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특활비를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행정기관으로 돌려놓겠다는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기밀 수사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해왔습니다. 현금 사용이 가능한 특활비의 성격을 악용하여 수십억의 현금을 검찰총장 비서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원할 때마다 돈을 꺼내 썼습니다.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명절 떡값과 특수부 검사 회식에 금일봉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지급 등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고,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특활비를 '통치자금'과 ‘격려금’으로 뿌리면서 예산을 사유화하고, 자의적으로 특정 수사와 기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찰 조직의 통제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부활시키는 것은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202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을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예산 편성은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게 될 검찰에게 기밀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활비를 편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설령 필요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이 용이한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대체하면 될 일입니다. 둘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

청원의 취지

저희는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입니다. 2023년,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받아낸 검찰 예산 자료를 분석하여 검찰의 예산 오남용 및 자료 무단 폐기 의혹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의 전액 삭감과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최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72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특활비 지출 내역을 검찰이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추경에서 "검찰 개혁 이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특활비 예산이 통과되었고, 2026년 정부 예산안에도 특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기밀수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검찰 특활비를 되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과거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특활비를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행정기관으로 돌려놓겠다는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기밀 수사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해왔습니다. 현금 사용이 가능한 특활비의 성격을 악용하여 수십억의 현금을 검찰총장 비서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원할 때마다 돈을 꺼내 썼습니다.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명절 떡값과 특수부 검사 회식에 금일봉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지급 등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고,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특활비를 '통치자금'과 ‘격려금’으로 뿌리면서 예산을 사유화하고, 자의적으로 특정 수사와 기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찰 조직의 통제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부활시키는 것은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202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을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예산 편성은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게 될 검찰에게 기밀수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활비를 편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설령 필요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이 용이한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대체하면 될 일입니다. 둘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