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1주택 시가로는 9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시가에서 9억을 빼면 내야할 세금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가 9억 이하 부동산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안을 보면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것 같네요.
표를 보면 전기요금 누진제처럼 고가의 부동산일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그런 초고가의 부동산은 서민경제와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은 오히려 가장 흔한 중소형 아파트 가격대인데요.
투기꾼들도 이런 중소형 아파트가 꾸준히 오르고 매매가 활발해서 주로 타겟으로 잡습니다.
임대업자도 아니면서 이런 중소형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도록 해야 부동산이 잡힐것으로 봅니다.
또한, 1~2주택 보유자는 세율을 조금만 높이고 다주택 보유자 세율을 많이 높이는 것이 조세저항이 작을 것 같습니다.
주택 3~4채 이상 보유면 임대사업자 아닌 다음에는 투기 목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절대 이유 없는 질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만 투기 세력은 정부 차원에서 근절해야만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노란색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예입니다.
갭투자랍시고 개나소나 시세차익에 과열되었기에
냉각시키려고 대출총액 제한한거구요
세계적으로 부동산 폭등에 세금때려서 잡겠다는건 한국이 유일하지.. 이유 북퍼주기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지.. 복지포퓰도 있고
경계선이 모호한 그 구분을 선동해서 누군 따블 누군 따따블.. 그게 인민재판이고 선동이다
지금 누진세, 다주택자 추가세, 종부세 이중과세 등 다 있을까 없을까
뭐 여유생기면 작은 전원주택이라도 장만해서 2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뉘링부르2 씨는 주택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제정책을 보면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제 이게 시행이되면 의도는 좋다 쳐도
이후 그 커트라인으로 충분히 감세와 증세를 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게 됩니다.
다시말해 국민에게 개목걸이 채우는겁니다. 내년엔 9억이 8억되고 8억이 7억되는겁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다면 공시지가 현실화라쳐버리면 되는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부자만의 조세라 우린 걱정업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쥐도 새도 모를겁니다. 시행령이니 그냥 윗분 싸인만 하면 바로 내일도 적용되는겁니다.
저의 조세에 관한 기본 생각은 소득 = 세금 이게 맞다고 봅니다.
재밋는거 하나 제시하죠 100억짜리 강남 전세를 사는 사람이 종부세를 낼까요? 대출받아 구매한 소유자가 종부세를 낼까요? 그럼 누가 부유한겁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받아야 공정한겁니까?
다주택자라도 소득이 없다면 그게 인정되야 되는거고 1주택자라도 소득이 많다면 거기에 비례하여 조세하면 되는겁니다.
다주택자는 묻지도 말고 징벌적 조세를 무주택자는 무조건보호 1주택자는 유혜 이게 뭐죠? 이건 그냥 솔직히 세금가지고 장난치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봅니다.
저도 1주택자 세금 인상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욕하세요.
지금은 괜찮다는 거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03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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