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종부세는 1주택 시가로는 9억이 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시가에서 9억을 빼면 내야할 세금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가 9억 이하 부동산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안을 보면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것 같네요.

표를 보면 전기요금 누진제처럼 고가의 부동산일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그런 초고가의 부동산은 서민경제와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은 오히려 가장 흔한 중소형 아파트 가격대인데요. 

투기꾼들도 이런 중소형 아파트가 꾸준히 오르고 매매가 활발해서 주로 타겟으로 잡습니다.

임대업자도 아니면서 이런 중소형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도록 해야 부동산이 잡힐것으로 봅니다. 

또한, 1~2주택 보유자는 세율을 조금만 높이고 다주택 보유자 세율을 많이 높이는 것이 조세저항이 작을 것 같습니다.

주택 3~4채 이상 보유면 임대사업자 아닌 다음에는 투기 목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절대 이유 없는 질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만 투기 세력은 정부 차원에서 근절해야만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노란색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