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1615?fbclid=IwAR0QEOHa6uEjSCrOiPkMcJeuWnhVB82yodMzkMzBBkkhJf6P1Wzpvof0iCM
지난 2018년 10월 3일 오전 2시 12분경 인천광역시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서 만취운전자 임씨(32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가 몰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씨(55세)의 SM5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 후면부가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졌고, 전면부는 가해자 차량 앞에 매달리다시피 한 형태로 밀려나가 앞에 있던 택시와 한번 더 충돌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식사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팔에 경미한 골절 외상만을 입은 채 멀쩡히 차에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망 피해자 김씨의 딸 유**입니다.
1심이 종결된 2월 21일까지 5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망한 음주운전 사고들은 계속 발생했지만,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정부와 사법부를 보며 저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상식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듯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차에 치여 죽어도 많은 형량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일반 형법으로,,,
사람을 치여 죽이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힘내세요!!!!
제발....
술쳐먹고 운전한 예비 살인마들...
왜 봐주나??
좀 법좀...
아..... 바꾸자......
지금이 어떤 시대고 몇년돈데..
언제적 기준으로 살아가나??
판사는 ai로 바꾸거나 배심원제로 가야함!
쓰잘때기 없는데...
동의 누루고 갑니다..
묵념합니다.
혹여나 이글을보시면 저한태 쪽지주세요.아마도 큰도움이 될듯할거같네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무조건 징역 10년하면 음주운전버릇을 고치는데 솜방망이처벌이라~~~~
판사나 국개의원들의가족이 사고로죽어야 법이바뀔라나...
지들끼리 뒷구멍으로 사바사바해서 법을 약하게 만듬
아무래도 이건 변하지않음
국민의 법 감정이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져
돈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양아치 변호사릀서
판사의 판단을 흐리게해 형량이 적게나오는것에
개탄을 금할수없게하니 통탄할수밖에 ...
2년 줄껍니까?
진짜 그정도 밖에 안나오나요???
더불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왜 가해자 시키들은 맨날 멀쩡히 살아나옴
저놈들이 뒤져야지 ㅜㅜ
왜 피해자만 고통속에 살아야되는 이 현실을 생각한다면 욕 못함
운전하다보면 아차하는 순간 사고가 날수 있고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차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범죄를 저지르는겁니다.
범죄를 저질러야지 하고 시동을 거는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죠.
사형시켜제발
추천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