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을 뭣 같은 법으로 가해자 인권을 살펴줬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을 강력하게 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으니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탁상공론가들 부터 감방에 좀 집어넣고...
재범 이상인 경우는 기본 범죄의 2배씩으로 처벌하고...
소년법도 개정해서 성인에 준한 처벌을 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하고 핸들 잡는 순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간주해버려서 인사사고 발생 시
벌금이나 금고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차량몰수, 영구 면허취소 사회봉사 1천시간 때려야합니다
음주운전 한 번에 인생 골로 갈 수 있다고 누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쎄지 않으면
엥간한 색희들은 습관처럼 계속 할 겁니다
이 개만도 못한년아 !!!!
음주로 뒤질거면 혼자 뒤지던가...
법을 강력하게 한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으니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탁상공론가들 부터 감방에 좀 집어넣고...
재범 이상인 경우는 기본 범죄의 2배씩으로 처벌하고...
소년법도 개정해서 성인에 준한 처벌을 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신미약 인정에 초범인점을 감안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점등을 고려 하여
징역3년에 집행유예 2년쯤 ?
애초에 술처먹고 운전 안하게 법 하나만 바꿔봐라
흉악범들 사형 집행을 방사능 피폭으로 해버리면
좋겠다 싶던데
술이 나쁜게 아니고 술이 그 사람이 나쁜걸 밝혀준다는걸 아직도 모르는겁니다.
최소 음주운전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생을 망쳤는데도 여전히 법은...
답답하네요.
죽기전까지 패고 치료해주고, 다시 또 죽기적까지 패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딱 100번만..
괜히 사람들이 술먹고 운전대 잡으면 살인 미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게 아님.
살인이랑 뭐가 틀린거여
그냥 똑같네 똑같아 뭔 법인지도 까먹었다 어휴 그때 그때뿐이지
예상해 봅니다
음주삼진아웃제 만들었다
다 뒈지고나서 면허 취소시킬래
한번 적발된종자들은 안걸리고넘어간게
열번은될거다
무조건 평생면허박탈
벌금 최소 천만원
인명사고발생시 법정최고형
벌금도 한 3년치 소득으로 해버리고,
평생 운전금지 정도..
생계곤란 감경하지 말고..
멀쩡한 가정하나 또 박살나는군요.
뺑소니잖아 ?
저걸 어떻게 해야할까 ????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니까 답답하네 ....
이제는 우리도 냉정해져야 할듯하네요...연예인포함 우리 주위의 음주운전하는 인간들 인간취급 해주면 안됩니다.
그게 안되면 저년 눈깔하고 내장뜯어다 팔아서 위로금으로 피해자가족에게 주던지
......
거품물고 빡치게 법이 바뀌는건지..
진짜 너무하네요
엿같다 진짜 시ㅂ...
보고있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이런거 좀 질타하고 강력 처벌해봐라..
엄한데 까고 다니지 말고..
술만 없어도 자살 범죄 등등 확 줄어듬
벌금이나 금고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차량몰수, 영구 면허취소 사회봉사 1천시간 때려야합니다
음주운전 한 번에 인생 골로 갈 수 있다고 누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쎄지 않으면
엥간한 색희들은 습관처럼 계속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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