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로가려는 의도는 안탑깝게도 과거 역사 사료가 아니라 태평양전쟁후 공식적인 항복문서와 같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의 초안에는 일본이 반환해야 하는 한국의 영토는 제주도, 강화도 및 독도가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최종본에는 유독 독도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것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있는것입니다.
초안 검토과정의 남아있는 미국 문서에는 한국 외교부에 (한국전쟁중 부산 피난 정부) 문의했더니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는 내용도 있고 일본측의 간교한 주장들을 결국 미국측이 손 들어준 것이기에 피해자인 한국을 이 조약 검토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은 미국의 책임이 있는데 지금와서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우리손을 들어줄 미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도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그냥 현재의 실효적 점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상기의 내용들은 학술회의나 기타 선전도구로 헐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기습 독도 상륙을 잘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야합니다. 전면전이라면 다른이야기가 되겠지만 독도 인근의 국지전 양상이되면 전력상 우리가 앞서지 못하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강건너 불구경만 할 공산이 매우 크기에 항상 유념하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약의 초안에는 일본이 반환해야 하는 한국의 영토는 제주도, 강화도 및 독도가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최종본에는 유독 독도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것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있는것입니다.
초안 검토과정의 남아있는 미국 문서에는 한국 외교부에 (한국전쟁중 부산 피난 정부) 문의했더니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는 내용도 있고 일본측의 간교한 주장들을 결국 미국측이 손 들어준 것이기에 피해자인 한국을 이 조약 검토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은 미국의 책임이 있는데 지금와서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우리손을 들어줄 미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도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은 그냥 현재의 실효적 점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상기의 내용들은 학술회의나 기타 선전도구로 헐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기습 독도 상륙을 잘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야합니다. 전면전이라면 다른이야기가 되겠지만 독도 인근의 국지전 양상이되면 전력상 우리가 앞서지 못하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강건너 불구경만 할 공산이 매우 크기에 항상 유념하고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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