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 충족되어 기소 됐을시
예를 들어 "이 ㅂㅅ" "ㅈㄹ하네" 등등
직접 병신 지랄 이란 단어를 안쓰고 초성으로 썼더라도
문맥 흐름상 욕설로 보이면 욕설한걸로 보고 기소 된다는거
모르셨죠?
벙~ 아니고 진자야~
+_+;;;;;;;
모욕죄 성립 요건 충족되어 기소 됐을시
예를 들어 "이 ㅂㅅ" "ㅈㄹ하네" 등등
직접 병신 지랄 이란 단어를 안쓰고 초성으로 썼더라도
문맥 흐름상 욕설로 보이면 욕설한걸로 보고 기소 된다는거
모르셨죠?
벙~ 아니고 진자야~
+_+;;;;;;;
받아 주실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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