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 합동참모본부 계엄부 - 계엄령 계획 수립(2년 주기) - 대통령 보고 - *적법*
** 기무사사령부 - 계엄령 수립 - 쿠데타 - *초헌법*
<문제점>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메뉴얼에는 '국회의 무력화'에 관한 내용이 없음 -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내용 추가
- 헌법 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사례> 전두환씨의 쿠데타 모델
* 국군 합동참모본부 계엄부 - 계엄령 계획 수립(2년 주기) - 대통령 보고 - *적법*
** 기무사사령부 - 계엄령 수립 - 쿠데타 - *초헌법*
<문제점>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메뉴얼에는 '국회의 무력화'에 관한 내용이 없음 -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내용 추가
- 헌법 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사례> 전두환씨의 쿠데타 모델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알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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