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번 사건의 경우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서행하지 않은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주변을 보지않고 무작정 뛰어간 아이도 잘못이고
곁에 있었음에도 아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부모도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릴때 무단횡단은 나쁜거라고 배우나요? 하면 안되는 행동이라서 그렇죠.
스쿨존이라고 해도, 아이라고 해도 무단횡단이 용서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은 이런건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운전자만을 가해자로 덤터기씌워서 과한 처벌을 내리는 거라고 봅니다.
법규를 어겼다면 지금보다 더 엄정한 처벌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 사고같은 상황은 운전자는 법규를 어기지도 않았고 어쩔 수 없는 피치못할 상황이었는데
무조건 운전자만 잘못이고 징역형같은 과한 처벌을 내리는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딱지값도 2,3배 올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스쿨존 설정을 해 놓은 것이잖아 아이들 무단횡단을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지 차라리 스쿨존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 문제를 따지면 모를까
어린이 보호 구역의 의미 좀 공부하고 글쓰세요!
무식함 티내지 마시고요^^
운전자가 모든 안전의무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사고가 나면 모든 잘못은 운전자가 지는게 옳다고 보시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더 주의하는 구역이지
어린이는 무단횡단하고 운전자는 법규를 준수해도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을 먹이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난리를 쳐도 요즘 어떤지 잘 아시죠
어른이 이정도인데
8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학교 앞의 차는 그냥 기는 것으로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8살 아이에게 많이 바라는 법은 잘못 만들어진 법입니다
한쪽에 편향된글은 보기좋지 않군요 아이는 안타깝지만 본인이 그상황의 운전자라고상상해보세요
뭐가어찌됫든 난 법규준수 다햇는데 애들이 놀다가 부딪히기라도하면 어찌되는겁니까?
안전은 만약을 위한 투자 이니 하는게 맞는데.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해서 시간 없이 바로바로.
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도 조금은 억울하다 할수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교차로와 횡단보도는 꼭 정차, 서행하고
가야죠~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안정장치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모두 안전운전 할 필요가 있어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만의 과실로 넘어간다는겁니다.
가령 시속 10km로 서행을 했더라도 만약 아이와 부딪혔는데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면
운전자가 모든 잘못을 떠안고 고스란히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이라는겁니다.
여기서 운전자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10km도 너무 빠르니 아예 차를 내려서 밀고 가지 않은게 잘못인가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보지 못한게 징역형을 받아야하는 이유인가요?
사고자가 어린이인 경우만이고
스쿨존의 교통신호 또는 속도를 어긴 조건에서 어린이가 사고난 경우에만
가중처벌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초능력으로 반경 100m이내의 가려진 강아지 한마리까지 탐지할 수 있는 초능력이라던가
10초 후의 미래가 항상 보이는 초능력이 있으시던가
법 만들면 ..사고가 줄어 들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스쿨존 설정을 해 놓은 것이잖아 아이들 무단횡단을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지 차라리 스쿨존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 문제를 따지면 모를까
좀 불편하겠지만 돌아 가면 됨
공무원두 많으니 관리 하면 됨
딱지값도 2,3배 올리고..
30킬로로 서행해봤나요?
본인이 30킬로 서행 주행중
아동사망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운전대를 안잡으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위의 내용만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들은 늘 튀어나올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하는거지요!
횡단보도든 아니던 아이가 서있으면 건너려는지 늘 주의를 해야지요!
메뉴얼데로 척척 무척 잘했다고 생각하고 언제 면허 받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자리에서 불합격 !!!!!
너무 억울? 해서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니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속도가 2킬로 오버되었다고 하더군요....
한번은 출근시간 다되어 가는데 길이 엄청 막히더이다...
이럴때 왜 반대차선으로 추월 하지 않고 이렇게 멍하게 기달리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맨 앞에 스쿨버스가 있더군요....
스쿨버스 서면 그뒤 모든 차량은 멈추어서 기다리더군요...그리고 가다 서다 가사서다...단 한대도 반대차선으로 추월하는 차 없더군요..
처음엔 돌아버릴 지경이었는데.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니.
이 미쿡이라는 선진국의 어린이 보호 시스템은 정말 환상적이구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인식도 바뀌게 됩니다.
민식이법 찬성합니다....
2.보호구역내 안전펜스(초등생이 뛰어넘지못할정도높이)설치
3.안전펜스 설치불가하면 육교 설치의무
4.보호구역내 운전시 횡단보도앞 일시정지후출발의무화
어린이교통사고가 일어난 원인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운전자가 준수 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사이에서 나오던 아이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됨에도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로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또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원인이라고 보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초등학교 정문 기준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세이프존' 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법주차도 없고 차량 통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과 더불어 운전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쿨존을 아예 차가 못다니게 하는게...
물론 추진을 한다면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운전자는 시속 30km이하로 운행중이었으나
2. 사고가 난 장소가
-스쿨존
-횡단보도 위 (보행신호 여부는 모름)
-사고 시 아이를 발견, 최선을 다해 정지하지 못한것으로 추정(어디까지 추정)
이 기회에 제대로 외국 식으로 법 적용해서 개정합시다.
1. 횡단보도에서는 닥치고 일단 정차 후 출발. (의무사항.)
2. 스쿨버스 정차 시 맞은편 왕복 4차선 이하 도로에서는 맞은편 차량까지 무조건 정지 의무
스쿨버스 뒷차량의 추월은 물론 맞은편 차량 운행도 금지됨.
3. 보행자의 보행권 강화.
횡단보도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무단횡단 성립 안됨.
4. 시내 최고속도 50km 제한.
5. 선팅 금지. (특히 전면)
개인적으로 국내 운전자들은 지나치게 운전자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봅니다. (저또한)
아예 그쪽엔 차량통행을 막던지해야죠. 죄없는 운전자 징역3년보내면 사고가안나나요??
발상자체가 이상해요...감정으로 법을만들면안됩니다
하지만 차로 뛰어들면 어카나요?
서행하다 뛰어들어 사망하면?
그래도 징역살아야됨?
사고영상 있음.
시속 24KM인데 애를 치고나서 몇미터를 끌고가는건지?
전방주시태만이거나 전화통화를 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던거 아닙니까?
솔직히 스쿨존에서 무단횡단 할 것같은 아이들 때문에 브레이크 밟으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가 한둘인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우선주의로 편하게 살아왔으면 이제 정신차릴때도 되지 않았을까?
골목길 교차로 같은데서 지나가는 사람보다 차가 먼저라고 대가리 들이밀고 몸으로 밀어붙이는 운전자가 몇%일까?
최소 절반 이상입니다. 아파트 정문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표시상태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 중에 보행자를 위해 멈추어서고 먼저 보내시는 분들 몇%일까요? 대략 50% 안될겁니다.
자기들 운전습관부터 반성하시는게 먼저가 아닐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서행>이라는 말은 30KM이하가 아닙니다. 10KM정도일꺼에요.
운전자는 불법주차로 저쪽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거의 일시정지에 준하는 상태로 진입했어야 면책될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구요.
저도 그리 운전합니다. 그럼 어떤지 아세요? 빵빵거리고 어떤분은 막 욕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중앙선 넘어서 앞질러가는 사람.....배달 오토바이들은 더하죠.
정신차리세요. 당신 아들딸 가족이 저런 사고에 휘말릴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저런 사고 당했으면 전 저 운전자 때려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정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민식이가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건넌건가요? ???신호등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애들이 건넌거 아닌가요?
아 뚜껑열리네.
스쿨존 안에 설치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애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시속 30KM이내라지만 운전자는 애를 치고 약 5M정도?(추정) 끌고간걸로 보이구요.
스쿨존 안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
애는 무단횡단도 아니고 겁나 뛴것도 아니구만.
난 규정속도대로 갔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로 끝내지 말고,
규정속도든 기어가든 멈춰있든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지 항상 조심하고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도로옆에 아이들이 있다면 주의하고 조심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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