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대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기사에서 찾아 정리해 봤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 나왔고

판결문을 읽어보니 판결들이 이해되네요.

일관적인 진술도 진술이지만,

상대적 피해의식이 불러낸 판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울화가 치미는 상황에서 남자분은 얼마나 더 화사 날런지...



1. 피해자(여성)의 진술이 여러차례에 걸쳐 구체적-일관적이며, 모순되는 점이 없다.



2. 피해자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



3. 피해자가 피고인(남성)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300만 원에 합의하자' 제안.. 피해자, 거부.

이후 피고인측 변호사 사임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4701



4.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할 이유와 동기를 찾기 어렵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



5.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추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선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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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