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라봉알숙자 나쁜 범죄에 엄정한 형벌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내리는 판결의 공감대가 이 글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 역시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를 내는 것이 나쁜 범죄에 속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인 아이 입장에서 사안을 고려하는 인식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참조로 음주운전 가해자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가해자나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새해에는 근절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륙법에서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입법 단계부터 이해충돌이 일어나서 안됩니다.
뭘 사기지고 와달라는게 아니잖아.... 양심 좀 지키자!!!
샘통..
꼭 해봐야 알게되는건 아니지..
진짜 술쳐마시고 운전대 잡는것들은 영구적으로 차량 소유 금지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 음주운전은 진짜 최악의 범죄행위다..
무식한 소리도 작작좀
판사가 맘대로 하는줄 아나 검사 구형 내에서만 판결이지
우리나라는 검판새들이 지들 마음대로 개전의 정, 초범 운운하며 황당한 구형과 판결을 하고 있지요.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임
말그대로 양육강식의 정글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본능적으로 튀는거~ 헬기가 떠잇어도 튐~
당연한 판결임.
미국 판결이 참 시원시원하긴 함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하는게 상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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