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내생각인데
운전자는 정확히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였다면
무단횡단 자체가 범법행위이니
100% 과실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단....무단횡단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지않거나 일부러 가서 차로 치일라고 하면
무단횡단자 100% 과실로 정하고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살았으면 살인미수 죽었으면 살인죄로 다스려야한다 봅니다
이러면 이득되는 부분이
1.사회적으로 무단횡단자 수가 현저히 줄고 그로인한 사상자가 줄어듬
[사상자란 죽거나 다친사람을 이야기함]
2.사상자가 줄어들고 사고 자체가 줄어드니 보험처리 비용이 줄어듬
3.쓸데없이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짐 [범죄율 하락]
4.보험사기단 근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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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pung85
ccoway
벤따까리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가긴한데 고의성이 있냐 없냐는
운전패턴으로 100% 판단하긴 힘들어 보이네요
100% 판단하기 어렵지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100% 잘못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수년후에 진범이 잡힌다던가 이미 판결까지 난 상황도 100%란 없습니다
성범죄자도 무고를 입증 못해서 깜방간사람 수두룩 할겁니다 100%가 어디있어요...
또한 무단횡단이 이미 범법행위를 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는 현주소보단
제 주장이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억울한 경우를 현저히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의성이 없음으로 시작해야지요
고의성이 있었다는건 개인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해야할 문제구요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재판까지 거쳐도 100%는 없습니다
100%?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럼 반대로 지금 100% 옳은 법이라 보시나요?
정속주행에 야간에 8차선 도로에서 운전중인데
[위 사건과 관계없이 이런 경우라면 위사건은 블박자체로는 모든걸 알수는 없겟으니 하는말]
무단횡단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면허정지가 100% 합당하고 옳다 라고 보시나요?
제주장대로라면 최소한 이런 억울함은 100% 가깝게 사라지겠지요
지금 90%의 억울함이 있다면 10%의 억울한자로 줄이자는 목적입니다
저 엄청 놀랏어요...인간이 만든것이 어째서 100%가 있을까??
그건 미친사람이나 할소리지 100%가 어디있습니까?
고의적인 사고는 당연히 악마로 간주하고 무기징역이나 사회와는 단절시켜야죠 반대로 정말 어찌할수 없는 저런상황 누가봐도 보행자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의 몫으로 돌려야 하지요
제가말한 100%란 말 그대로 사고의 진위여부를 어떤기준으로 정해서 고의성을 입증할수있느냐는 어떠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겁니다 과실을 몇대몇의 100%가 아니라 블박자료만으로 아 맞네 이건 이런상황 100%야 이런뜻이죠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블박자료만이 아닌 차량 자체 블박..[브레이크 밟았냐 안밟았냐 다 기록이 되어지는 장치]
로 알수있으며
기본적으로 블박자료만으로 맞네 아니네 따지기 힘든경우도 있지요
이부분 인정하지만
제가 말하는건
지금의 현판결보다
제 주장의 의거한 재정판결이
훨씬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보험사기도 근절하며 불법 무단횡단자를 근절할수 있다 입니다
말그대로 법이 만들어지는 목적에 더 다가갈수있다는것이지요
다시말하자면
무단횡단자가 있다고 일부러 GTA 찍으려고 가서 죽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만은 그걸 입증 못하면 무단횡단자의 개죽음이 되겠지요
다시 또 꺽어보자면
무단횡단자는 쳐 죽여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있으며 [블박차가 한두 차량이 아니지만]
그로인해 무단횡단자체가 없어지면 GTA 실사를 할수 있는 경우가 없어지겠지요
무단횡단자가 근절되었는데
어케 GTA 실사를 찍을수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속주행하며 신호지켜서 갔는데도
무단횡단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줘야하는 현행법에서는
너도나도 무단횡단 하자 라는 현행법에 반하는 재판결과이지않습니까?
무단횡단자가 거의 없는 사회에서
그중에서 무단횡단자에게 일부러 사고내는 확률은 로또보다 더 적지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의 재판결과일때
일부러 가서 죽인 운전자 봤습니까?
그런사람 정말 거의 없다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자가 근절된 사회에서
일부러 처 죽이려는 심보를 가진사람이 무단횡단자를 만날경우
그리고 다른 차와 사고 안내고 일부러 가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다른 차와 사고나면
일단 사람 못죽이고 블박자료 확보되고 사고 경위를 알게되니 타차량과 사고도 없이
무단횡단자를 죽일수 있는 빠른속도여야겠지요..
거의 로또 확률보다 더 적을거라 봅니다
이거야말로 100%에 가깝게 거의 없는 경우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마치..북한에서 현빈같이 생긴 남자가 한국의 재벌과 사귀는 경우의 수와 동급 아닙니까?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의 있을수 없다 라는 정도의 경우의수의 이유로
과실없는 운전자가 사상자를 내었다 라는 잘못이라는 현재의 법이 옳다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그럼 지금 현 재판결과가 만족하고 좋다 보입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게
블박만으로 모든걸 알수없다는건 동의 하는데
왜 불법 행위를 하는 무단횡단자에게 합의금주고 치료비 대줘야하나요?
전 님의 말씀을 듣고 더 생각해보니
일부러 죽여도 정당방위로 문제 없어야한다고 까지 생각이 되네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왜 인정을 베푸나요...
무단침입을 한 사람에게 왜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나요....
정당방위로 가야합니다 죽는다 해도 말이지요
안그럴라면 법을 지키던가....
현행 판결 : 준법 < 불법 = 불법 승
보험사기,불법근절 못함,사고율 높음
내 주장 : 준법 > 불법 = 준법 승
보험사기 근절 , 불법근절 , 사고율 적어짐
거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일로 옳음을[내생각엔] 인정치 못하고
불법이 옳다 라는건 도데체 이해가 안갑니다
더 쉽게
지금 무단횡단으로 사상자가 하루 얼마나 나올거라 보나요?
근데 내 말대로 재판한다면 얼마로 줄어들거라 생각하나요?
이것만봐도 고쳐야할 부분 아닙니까?
https://www.mbn.co.kr/news/society/4036228
무단횡단 사고로 죽은 사람만 246명입니다 2019년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면 살았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일부러 죽여도 정당방위다 라고까지 강하게 나오면 누가 무단횡단을 하겠습니까?
정책이 국민성을 만든다 생각합니다
담배에 호의적이었던 법에서 이젠 근절코자 박근혜때 나온법이
지금은 담배피면 충자를 붙이며 욕먹는 시대입니다
정책이 국민성을 만든다 생각을 바꾼다 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무단횡단은 죄악이다 죽어도 될정도로 큰잘못이다 라는 정책을 내놓으면 정당방위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다친사람을 제외하고도 246명은 살아 숨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는 사람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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