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 가해자들
나는 관람만 했다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봐달라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총력
원한다고 댓글만 달아도 방조행위
관전자들도 상당수
방조범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넘겨질 수 있다.
난 댓글도 안달고 조용히
올라오는 영상 보기만 했다
운영자가 영상을 올릴때
피해자의 학생증이나 주민증을 올림
영상 속 피해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미리 알림
참가자들은 미성년자임을 모를수가 없었던 상황
거기다 단순 시청을 넘어 저장 재배포가 가능
미성년자 영상이면 소지만 해도 처벌
성인여성이 피해자인 영상의 경우
좀 다르게 적용됩니까?
성인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물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
그러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것 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단호하게 중범죄로 판단함
본 사람
한마디로
엿 된 거
그냥 처벌 받으면 됨.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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