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징역 35년 확정된 사건임.
단일 사건으로 사법사상 최장 유기징역형 기록됨.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임.
문제는...
이 살인범이 모범수로 일정기간 감옥생활을 하면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됨.
무기징역형 선고 받아도 모범수로 20년이상부터는
가석방 요건이 됨.
징역 35년형은 아마도 요건 15년이상부터 요건이 아닐런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종신형제 도입이 절실함.
사형 선고는 있어도 집행을 하지않기 때문에..
무기징역형과 종신형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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