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404120008922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1000조 육박..총선 뒤 개혁 불가피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했다. 최근에는 매년 100조원 가량 급증세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우려된다. 정부는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총선 뒤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1년새 100조↑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결산에는 △총수입·총지출·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수지 현황 △국가채무 △연금충당부채 등 재무제표상 부채 등이 담긴다. 지난해 씀씀이를 보여주는 ‘나라살림 가계부’가 공개되는 셈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000조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2018년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공무원 753조9000억원, 군인 186조원)에 달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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