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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경성조사부 04/09 04:07 답글 신고
    언급한 사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성자분이 개드*에 올린 글을 보고, 그 사이트 아이디를 못찾아서 보배에 가입하고 글 남깁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수고 하셨고 잘해오셨지만. 포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 또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구제 절차를 다 밟아봤지만. (행정심판, 소극행정신고등).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결론내리는 모든 결과는 싸고돌기로 정해져있습니다. 법리나 사실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사 분과 상담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개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대통령등이 지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들은 `큰일을 작은일로, 작은일은 없던일로` 만들수 있습니다. 개인은 권력이 없기에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2. 법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정보공개법은 처벌 조항이 없고, 공개 거부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반쪽짜리 법이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행정소송을 가도 안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처럼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받기 힘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3. 언론을 통한 이슈화나 국회의원을 통한 이슈화가 가능하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이 문제는 남초 커뮤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없고. 정치나 언론쪽에서 흥미를 가질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표나 조회수가 안된다고 판단할겁니다.)

    4. 각 커뮤에서 날선반응에 상처입으신 듯한데. 커뮤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민원을 넣고 문제를 삼으려는 사람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진상`입니다. 대놓고 정체를 안밝힐 뿐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나쁜놈을 조진다`란 목표설정과 추진이 곤란해서 커뮤에서 해결하기 힘들겁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잘하셨지만. 포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레벨 병장 simula 04/10 18:58 답글 신고
    좋은 댓글 말씀 적어두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설령 결과가 기각으로 나올지라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여론을 조성해보고 노력해보고 지더라도 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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