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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않은 질문에 먼저 스스로 찾아 대답안했다고 유죄인 상황임.
미치고 환장할 노릇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3심제가 있음은 판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 오심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여
오심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오심이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라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이재명의 하급심 무죄를 뒤엎은 판결과
한명숙의 하급심 무죄를 뒤엎은 판결이죠.
이 두사건의 경우는 상급심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하급심 판결을 의도적으로 짓뭉갠 판결임을 충분하게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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