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번 정부 들기 직전에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어마어마 했다

그리고 그네년 탄핵 전후로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꿈틀대고 있었고, 인수위도 없이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은 고군분투 하였고 특히 외교 안보 경제 복지 많은 분야에서 이명박근혜에때 잘못된 것을 되돌리고 많은 것을 정상화 하고 상향평준화 시켰는데 여기서 정말 옥에티가 있다면 집값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수치상으로 10% 또는 20%대의 상승률이 나오는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실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체감 상승률은 50%대가 훌쩍 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인 것은, 분명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폭등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미 오를거 다 오르고 시장 자체적으로 숨고르기 할 때에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작년 2018년 5~6월 쯤 해서 이미 폭등 조짐이 보였는데 당해 부동산대책은 9.13일날 나왔다.

생각보다 강력했다는 말이 많았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너무 많아 이것 가지곤 안된다.

종부세 올려라 대출 잠궈라 다주택 막아라 갭투기 막아라는 말이 정말 끊임 없이 돌았다.

9.13대책이 나오고 9~10개월 지났을 까...

2019년 6~7월쯤 해서 다시 폭등 조짐이 보인다.

국토부 장관이라면 이 조짐이 보일 때 1. 이미 나왔어야 하고 2.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대책이 나왔어야 하고 3. 실제 집값 폭등에 효과가 있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1번이 엉망이다

작년 중반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이 이미 다 끝나고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숨고르기가 들어간 12월이 되어서야 대책애 나왔다...

당시에는 이제 시장에서도 정부대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 이번 대책이 끝나면 어디가 오를까 하며 안시성이니 오동평이니 하는 용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시장 참여자들이 부동산대책을 물로 보기 시작한 것임

왜?

생각보다 약하고, 항상 늦었다.

이번 6.17 대책도 마찬가지다

여기저기 오를만큼 오를대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것도 김포와 파주를 제외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법인 투자를 막는데는 최소한 효과적인 것 같지만, 여전히 종부세라던가 거래 관련 해서 시장이 적응하고 나면 또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약하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대출을 막는 것이 자기들이 집 사줄 사람이 줄어들어 대책이 싫다고 하지 않고, 서민들이 집을 사지 못한다며 서민 뒤에 숨어 서민이 힘들어지는 부동산대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매번 대책이 나올 때 마다 이런식으로 기레기들과 투자자들이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그 선의의 대해서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정말 국토부 장관으로서 집값 잡는데는 무능했다

너무 느리고 안일했다

기레기들이 만들어낸 여론을 너무 의식했다

국내외 여건이 넘 많은 유동성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동산 선호현상이 더욱 강한 그 투자 환경 때문에 불리한 조건임은 인정 하더라도, 한번 오른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대는 몇배의 속도가 걸린다는걸 안다면 아무리 욕을 먹고 난리를 쳐도 추후에 완화하는 방식을 가져가더라도 일단은 수도꼭지 잠그듯 정책을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놔야 하는데..매번 늦고 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