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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월세 가격 국가가 정한다... 입법 유력[45]조회 15,656 | 추천 79 | 2020.08.12 (수)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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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없음서 먼걱정이냐
그리고 정부가 정하는게 아니라 가이드 라인을 주는거다;;
지금은 부동산 말만 ㅂ믿고 그런가보다 하고 계약 하잖아
ㅉㅈ
그럼 아~~~ 한국은 진정한 민주국가였구나 싶을거다.
그 법안 누가 낸건지 아심? 독일 보수정당이 낸 법안임.
국민들 집값이 안정되어야 된다면서 낸 법안임. 독일 보수정당도 빨갱이임? ㅋㅋㅋ
후세가 기억하겠군. 주민 주민 박주민
이렇게 3명이서 모여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마치 최저임금 정하듯이
임대차료 상한을 정하죠
못 사는 사람이 못 살 수록..중산층이 줄어드는데??
나도 집주인
어차피 예견된 순서이기도 하고....
그 과정은 쏙 빼고 그냥 없앤데~~~
그래서 상위 몇%에게 세금을 몇배로 더걷는것이고
시장경제가 문제가 없다면야 상관없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한 오류가 있는것이지
무조건 공상주의냐 라고 할게 아니라 시장경제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느정도 강제력이 필요한것임
임대인들이 세를 안내논다고?
다주택자들인데 세 안놓으면 뭐 할 건데?
이게 무슨 진성 빨갱이들 법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법안은 독일 보수정당에서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임.
이유인 즉, 저렇게 집값을 안정시켜서 주거에 대한 불안을 없애면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만족하고 산다는 거.
그렇다보니 급여인상을 크게 안 해줘도 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란 거임. 이런 게 진짜 보수정당.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보수정당이 아니라 수구 친일파 정당.
잘살긴 뭔 잘살아 못살아야
집주인이 살지 안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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