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금 의대 정원 늘린다니까 의사들이 난리죠.

의사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사실 법조인 만나기가 더 힘든것 잘 아시죠?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계는 일부를 제외하면 진료시간이 짧고 무성의 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환자들 접근성이 괜찮은데 법조계는 아주 폐쇄적이죠.  거의 업무능력보다는 전관예우나 면허의 희소성으로 거저 먹는다고 봐야죠. 영화에서 보는 열정적인 법조인? 우리나라에는 그런사람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검사들 인원이 적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일이 많아서 대충 할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놈들이 제대로 처벌이 안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힘들어집니다. 더 뽑으면 되는데 절반은 자기들의 희소성 유지를 위해서 절반은 재원이 없어서 못뽑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재원이 있어야 실현 가능한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바로 교사를 줄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사 숫자 : 약 11만명.

우리나라 판사, 검사 숫자 : 3214명,  2922명.

우리나라 교사 숫자 : 약 42만명.

물론 사회에 충격이 안가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죠.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34시간입니다. 그것을 선진국 수준의 주당 25시간 수준으로 줄이면 교사 숫자를 30만명으로 줄일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실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학교의 수업시간은 비정상적으로 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사들의 수업부담도 늘리지 않고 엄청난 재원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정부에서 발표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면 될것이고 판검사는 각각 2배이상 늘려서 법조계도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병행하여 보험수가를 늘려서 의료인들이 바쁘다거나 의료수가가 적다는 핑계로 무성의 하거나 전공분야가 편중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