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우리나라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부처에 따라 인력이 남는 곳도 있겠으나 부족한 곳도 많다. 일본의 방법은 부처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민영화와 법인화를 통해 조직의 형태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가 예산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으나 국제 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요구되는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 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본에 당한 것이 많아서 항상 일본을 이기고 싶어하나 실제로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각분야에서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일찍이 1967년 제1차 정원 삭감계획을 수립한 이래, 계획기간 3~5년 정도, 삭감목표 3~5%로 하는 정원삭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1년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감축실적은 40,691명(2001년)에서 328,403명(2007.10)으로 총 512,288명의 정원이 감축되었다. 그 세부내용은 우정민영화로 28.6만명, 독립행정법인화 7.1만명, 국립대학법인화 13.4만명, 계획적 삭감 등을 통해 2.1만명이 줄었다. 일본의 연도별 정원감축상황은 아래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