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건 파산 위기 상처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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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하면서 갑질 소리 안들을려고 배려해줬더니 을질 징하게 당해봄..그래서 사회적 을이라.칭하는 것들한테.조금 거부감이 생김. 그걸 이용하기에..
계약 위반에 관한 정당한 손해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게 맞지. 대기업이라고 징벌적 처벌하는건 옳지 않음. 딱 잘못한 만큼 다른 회사가 책임지는 만큼 책임지는게 맞음.
민사 소송 전 국가나 다른 기관 지원 또한 말도 안되는게,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될지 어떻게 알지? 일단 공정위에서 손을 들어줬으니 민사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더라도 10억 빌려줬는데 배상책임 5억 나오면 5억을 을이 갚으면 다행이지만 못 갚으면 세금 날아가는 것임.최악의 경우 패소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수습하려고?. 거기에 이 회사가 선례사 생긴다면 2번째 3번째 회사도 나올텐데.. 내가 낸 세금이 사기업을 위해 쓰여지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함
피해자 지원을 해줄수 있잖아요
세금으로 미리 달라는거도 아니고
나쁜짓해서 과징금 낸 놈이 있는데
나쁜놈한테 나라가 돈은 받아냈지만
피해자는 알아서 하라는거도 웃기다고봅니다
울고불며 롯데관계자한테 바짓가랑이붙들고 부탁하는거보고 내가 사업하면 일본앞잡이 기업과는 상종을하면 안돼겠다 다짐함
피해 업체 보상에 좀 써라.
불공정 거래 신고가 국고 늘리라고 있는 거냐.
신고포상으로 과징금 반이라도 피해업체에 보상해라.
왜국기업...
피해업체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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