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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148408
미국 더통령은 대놓고 욕해도 되는 나라지맛
가짜뉴스로 개인에게 괴로움을 준 거에 대한 손해배상 대가는 우리 돈으로 약 8,000억원 배상
가짜뉴스가 만든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사가 개인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한화로 약 8천억원.
이 나라 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가짜뉴스 만든 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검찰개혁 만큼이나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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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세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세요.
저래야 허언증 짓거리를 못할텐데
국쌍 다 무혐의인데
그전에 의혹 얘기 했던 사람들 다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음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법이 무용지물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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