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공매도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빌려야 한다. 개인은 우선 이것부터 쉽지 않다. 구조적인 제약 때문이다. 주식을 빌려주는 건 크게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뉜다. 대차거래는 외국인과 기관이 증권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일단 개인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 기관 등에 비해 신용도와 자금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대주거래'를 이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대차거래와 비교하면 조건이 불리하다. 대차거래는 대여 기간이 6개월~1년이지만, 대주거래는 30~90일 정도다. 개인은 공매도를 '짧게' 할 수밖에 없다. 수수료도 대주거래는 5% 이상으로, 대차거래(1~4%)보다 높다.
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주거래를 하는 증권사는 대부분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다가 개인 투자자에게 다시 빌려준다. 문제는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빌려주는 주식이, 고객이 신용융자를 받을 때 담보로 잡은 주식 중 대주 재원 활용에 동의한 주식에 한정된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NH투자증권 등 6곳뿐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대주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230억원에 불과하다. 대차시장(67조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되는 이유다.
외국인 등의 '무차입 공매도'도 개인투자자의 원성을 산 이유로 꼽힌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선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당국의 처벌이 약한 틈을 타 무차입 공매도를 암암리에 해왔다.
https://news.v.daum.net/v/20210116090102523
금융위, 금감원 부터가 최악의 적폐 중 하나인데 나아지겠습니까 ^^
게다가 한국거래소 이놈들도 ...
당장 얼마 전 삼증 놈들의 개수작때 처벌이라곤 자체 반성문 ...
시민들을 그냥 개X으로 여기는 것들이쥬.
과열을 억제한다는 순기능은 핑계 같네여.
있지도 않은 주식을 일개직원의 실수로 생겨버린..그럼 공매도를 아무 돈도 없이
가짜,유령 주식을 만들어 공매를 쳐버릴 수 있다는 뜻
수꼴 정부였으면 그냥 계속 개미들 피빨리게 놔뒀을 겁니다.
외궈와 개관 놈들이 얼마나 이를 갈며 로비를 하고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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