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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233465
모텔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부축없이도 계단을 오르내렸고 당시 목격한 모텔·주점 종업원 등도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준강제추행죄의 전제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 하는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모텔에 여자가 부축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들어갔아도
술취해 기억 안난다고 하면 성폭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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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섹스동의서 원나잇동의서
모텔 출입 동의서
이런거 배치하자
자필사인 하고 들어가게 해
멀정히 걸어서 지발로 모텔에 들어간 여자의 상태를 블랙아웃으론 본다? 술은 쳐 먹을줄 아니?
http://m.segye.com/view/20210221504211
이러다 애인하고 술한잔하고 관계해도 강간으로
잡혀갈수 있겠네..
남자들은 항상 성관계시 내가 범죄자가 될수도
있겠다는 부담을 갖고 해야하는구나..
법이 진짜..
여자 성폭행은 무조건 유죄야?? 이런 두서없는 경우를 봤나
질속에 넣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어떻게 입증할건데???
바로 즈윽시!!!! ~ 구류상태 될거에요... ㅎ
자주국방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수 없는
대한민국의 강인한 남자니까.... ㅡㅡ
제정신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종족번식을위해선 누구나다 해야할 행위임
이딴식으로 제재하고 의도치 않게 법으로 위압감을 준다라면
대한민국 초절정 인구절벽시대 초고령사회 발맞추어
쫄땅 망하는 길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결국 국가는 국민개개인에게 4대의무 부과 세금을 거두어야 잘 돌아갈수 있는데
4대의무와 기본옵션 결국 납세 세금낼수 있는 세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대한민국 보지 좃되는것은 순간이다!!
정신차리자 대한민국!! 보빨들 그만하고 여자들도 군대 등떠밀어 보내버리쟈.. ㅎㅎㅎ
특 판사씨발것들 이것들 대가리깨부순게 순서일듯...
글치 않다라면 나의 자식들은 다른나라로 떠나보내는게 가장 현명한 답일듯.
가치가 없는나라에 국방의 의무는 니미 좃이다. ^^
최소한 강간범은 안되니까요.
샘샘아닌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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