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체육교사의 반전[98]
무고로 남 인생 시궁창에 쳐박으려 했던 인간은 무고 당한 사람이 받을뻔 했던 형벌의 2배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민사는 별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074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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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체육교사의 반전[98]조회 102,465 | 추천 1,304 | 2021.06.06 (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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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 에 반하는 최악의 판결.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데...
피해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은 전혀 고려를 안하는게 제대로 된 법인가?
세상을 애니로배우는 님같은 씹덕후는 이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되는겁니다
뭐래는거야?
여자들도 쿵쾅이들하곤 안 놀아 ㅠㅠ
퇴직으로 날라갈뻔한 연봉과 정년까지 근무랬다면 받았을 퇴직금 차익. 성추행범으로 몰려 이사가야했을 비용. 근 30년을 교직 생활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보상. 합쳐서 그래도 사제지간인걸 감안하면 8억 정도면 될듯
미성면자라 기록도 안남을 듯!
그래서 주둥이로만 판단하면 안된다는게 헌법이요.
바보 여부를 따지고 싶으면, 헌법 조항이나 제대로 살펴보시오.
헌법에도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 에 반하는 최악의 판결.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데...
피해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은 전혀 고려를 안하는게 제대로 된 법인가?
국짐에게는 안 통하네요
주물형은 잘 지내잖아요
경제기본원리하고도 싸우고있고
부동산기본 원리하고도 싸우고있음.
성인지뿐아니라 지금 세법등도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많아서 실제로 재산적손해본 재개발예정지 입주권이
안나오는것에 법은 재산권침해라면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음.
지금 입주권 재개발재건축등 많은 것들이 재산권에 위배되는것들이 많음
당장 떡주무르듯 막 만들어낸법들이라 여러 모순들도 많음. 뭐 임대주택사업자 낸사람들 다 좃된건 사회적이슈
부동산기본원리. 공급이 집값을 잡는데 집권하자마자 신도시사업을 싹 다 없애버림
기사에도 나왔음 40년만에 신도시사업이 없어졌다고
3년지나고 부동산개폭등하니 3기신도시뿐아니라 용적율 3000프로얘기까지 꺼내는 앞뒤가 안맞는
부동산정책.ㅎㅎㅎ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이질줄 알았는데. 걍 그나물의 개밥들인거임.
일관된 진술?
좀 똑똑한 애가 시나리오 허벌 잘만들어서 일관되게 진술만하면 무죄가 유죄가 되는 세상.
여자랑는 눈도 마주치면 안되는 세상을 만든게 대한민국 법원인가?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가장 많이 증거채택을 거절하는건 피해자 진술입니다.
이 경우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법정에 세워 질문 등을 통해 진술의 사실성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진술에 대한 피고소인의 진술도 상당부분 고려 대상입니다.
결론은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감수성, 정신, 감성, 공감능력 등을자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무죄라고 해도 죄가 없다는건 아니예요 라고 지랄할듯
내일부터 또 열심히 땅파세요. 폰질하다가 그 나이에 직장 잃으면 오갈데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죽은 사람과 떨어질수가 없나보군요.
한 1만번 물어봤나?
첫번째로 어떻게 제자를 고소하냐는 비아냥이 동료 와 힉부모로부터 민원쇄도
두번째 경찰 검찰에서 회유와 화해 유도로 거의 기소 안함
세번째 판사들이 또 화해권유 조정안되돛기껏해야 벌금 몇십만원으로 끝
저년은 커서 도우미의 길로.
가랭이나벌리고 살아야지
경제기본원리하고도 싸우고있고
부동산기본 원리하고도 싸우고있음.
성인지뿐아니라 지금 세법등도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많아서 실제로 재산적손해본 재개발예정지 입주권이
안나오는것에 법은 재산권침해라면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음.
지금 입주권 재개발재건축등 많은 것들이 재산권에 위배되는것들이 많음
당장 떡주무르듯 막 만들어낸법들이라 여러 모순들도 많음. 뭐 임대주택사업자 낸사람들 다 좃된건 사회적이슈
부동산기본원리. 공급이 집값을 잡는데 집권하자마자 신도시사업을 싹 다 없애버림
기사에도 나왔음 40년만에 신도시사업이 없어졌다고
3년지나고 부동산개폭등하니 3기신도시뿐아니라 용적율 3000프로얘기까지 꺼내는 앞뒤가 안맞는
부동산정책.ㅎㅎㅎ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이질줄 알았는데. 걍 그나물의 개밥들인거임.
헌법의 뭐?
부동산 기본원리 뭐?
복붙 하고 있네..
했나?
진짜 점점 보 ㅈ가 벼슬인것처럼 해버리면 그 피해는
나중에 지들이 졸텐데
어쩜 당당하게 거짓말을할까??
안희정 유죄인것도 존나 이해안된다
사람 인생 망치려고 무고 저지른 쓰레기는 다른사람들 무고당하지 않게 조심할 수 있어야죠.
성관련 무고는 무죄로 드러나도 이미 상대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에대한 물질적 보상도 해야함.
성범죄로 인한 물질적 보상도 당연히 필요.
제발 좀 공정하게 합시다.
가중처벌해야한다!!
아니면 말고라는게 말이되느냐??
쓰레기 무고새끼,년들은 가중처벌해라!!
제발 무고한 백성 죽이지 마라....
너네들이 아무생각없이 판결하면 죄없는 사람은 아예 죽는다.
무죄로 밝혀지면 여자는 두배로 처벌 받아야 되는거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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