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들 중에서는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가 더 많고 대통령중심제는 후진국들이 많네요. 미국은 원래 연방국가로 대통령이 필요한 나라고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뭐 보통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정치는 그렇지도 않은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이었기에 지금까지의 급속한 고도성장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최근 십몇년동안에 대통령제에서 나올수 있는 단점이란 단점은 다 본것 같아서 혼란스럽네요.
아마 다른나라의 대통령제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은 우리나라 최근 정치상황을 보고 사료가 너무 많이 생겨나서 학자로서 너무 신났을것 같아요.
원래 정치가 국민을 통합하고 이끌고 가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 수준보다도 정치 수준이 낮으니 큰일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는 언제쯤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전수조사도 개인정보 동의 안하는 나라에서는 시행하면 바로 일본 꼴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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