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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박수영 의원
비서관한테 약점 잡힌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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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국힘당 의원의 5급 비서관 채용 기준(?)[20]조회 1,582 | 추천 16 | 2021.07.16 (금)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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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민주당 지지자면 그냥 조용히 입다물고 있겠다ㅋㅋㅋㅋ 그거 떠들어대봐야 민주당 치부도 같이 드러나는데
피해자만 없으면 되는거지 강제로 했다거나 하는거만 없으면 상관없죠
저 국회의원이 비서관을 다시 등용한걸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소유예면 사실상 처벌이 없는거나 다름이 없어서 뭐...
그리고 이게 성범죄니까 일부러 트집을 잡는거지 성범죄 말고 모욕죄 같은거였어봐 뉴스나 나왔겠냐
꼬투리 잡으니까 잡히는거지 개인적으로 딱히 그게 죄 라고 생각지는 않음
성매매는 그저 상거래 행위일뿐 사는사람과 파는사람
기소유예가 뭔뜻인지 진짜 모름?
검사가 공소만 제기하지 않을뿐이지
범죄혐의는 인정한 것임.
없지만, 아직까진 현행법상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명백한 범법자 채용임.
대한민국 제1야당 국회의원이 범죄자 신분이었던
인간을 다시 비서로 채용했다는건 층분히 까여도
되는것임.
맞다 수사기록은 남는다. 사안에 따라 5년에서 10년간
근데 검사가 단순히 조깠다 생각되면 공소제기 가능한줄 아는데 그거도 다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단다...
각 법률과 검찰규칙에 의해서 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기때문에 검사가 단순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졷대로 다시 뒤집을수는 없다는거다ㅋㅋㅋ 진짜 졷도 모르는 소리하네...
왜 보관하냐고? 내가 위에서 말했지? 봐주는거라고
너혹시 집행유예가 뭔지는 아냐? 유죄는 맞고 처벌받는것도 맞는데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해줄테니 그 일정기간동안 동종전과 저지르지 않고 얌전히 지내면 형 집행을 봐줄게 라는 의미라는거 설명 안해도 알지?
기소유예도 유예란다^^
이번엔 봐주는데 다음번에 이놈이 또 잡혀오면 그때는 기소유예 기록이 남아있으면 기소유예를 또 주겠냐?
너 지난번엔 봐줬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걸로 잡혀왔네? 라고 판단할 자료는 남아있어야 할거아냐 ?
이런 이유로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이 남는거란다
졷도 모르는 인간아ㅉㅉ
못믿겠으면 주변에 법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 말이 틀렸나ㅋㅋㅋㅋ 내가볼때 넌 진짜 졷도 모르는거같으니까 뇌피셜 싸지르지말고
너가 5년이라 하길래 10년과 5년이라고 정정해준건데 너가 쪽팔릴 일이지 그게 몇년인지도 모르고 아는척해댄것을...
그래서 5년 10년동안 유예한다고...대체 똑같은 말을 풀어서 쓰는주제에 왜 잘난척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ㅋㅋㅋ
5년 10년 보관한다는 의미가 원래 그거인데 같은 의미의 말을 왜 반복하는지ㅋㅋㅋ
검사가 봐준것은 불기소를 한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처벌이 아니니 일사부재리의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유예기간동안 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충족되면 재기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ㅋㅋㅋ
했던말을 왜 굳이 풀어서 쓸 필요가 있냐?ㅋㅋㅋ 대체 왜 잘난척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니가 하는 말중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므로 ~ 같은 개인 정황을 살펴 공소만 제기 하지 않는다는것임" 이 말이 곧 검사가 봐줬다 담부터 조심해라 라는 말인데 대체 뭐가 틀렸다고 까는소리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ㅋㅋㅋㅋ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므로 어쩌고 하는건 사람들은 봐줬다 라고 표현한단다
니가 처음에 했던말
검사가 조깠다 생각되면 -> 검사가 졷같다 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시 재기못한다고 반박해줬다
기소유예 5년 타령하길래 -> 5년이랑 10년이 있다고 정정해줬다
범죄자 신분이었던 ->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이 남지않고 전과가 없기에 범죄자가 아니라고 반박해줬다
니가 틀린것들 다 반박해줬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좆도 모르는게 저렇게 당당하게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다필요없고
범죄자에 기소유예는 해당하지 않는다는것을 인정하냐 안하냐 그거만 떠들어봐라
되도않는 헛소리들 하면서 말돌리지말고
게시판에다 글쓰는거지 어디 학회에 논문제출하냐 별 같잖은걸로 트집잡고 난리네ㅋㅋㅋ 니가 하는건 그거 의미없는 트집잡기 일 뿐이야
피의자가 범죄혐의에서 못벗어났지만 검사가 책임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불기소를 때렸고
그걸 뒤엎어서 재기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법률과 검찰 자체규정을 따라야 하기때문에 니가 말하는거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기분따라 혐의가 왔다갔다 하는건 아니라는거다
불기소 처분이 무슨 니 졷대로 되는건줄아냐? 아까부터 말했잖아 일사부재리의 영향을 받지 않기때문에
재기 자체는 가능하다고 이 말이 그 말인데 몇번을 반복하냐 존나 댕층~~하네 진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전과가 없는줄알고 기소유예 했는데 알고보니 전과가 있었다던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상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굳이 따질 이유가?
그리고 아까부터 존나 말돌리는데 그래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안남기때문에 전과자 라고 부르면 안된다고 몇번말하냐 본론에나 집중해서 떠들어라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람은 전과자냐 아니냐 이거만 딴소리 하지말고 이거나 대답해라
사실상 처벌이 없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굳이 설명해줘야 압니까?
죄는 있지만 죄가 너무나 가벼워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담부터는 조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범죄자요? 당신이 기소유예가 뭔지 모르는거같은데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않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라고 하는건 잘못된것이지
왜냐 기소자체가 안됐고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범죄자 라고 하는건 틀렸음
이런 애들이 주워들은 어설픈 정보로
조팝 흉내내다가 큰 코 다치지 ㅋㅋ
기소유예, 일단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5년 동안 남지. 또 검사가 조깠다 생각되면
다시 공소제기 가능! 이게 뭔 뜻이냐?
넌 범죄자 색히가 맞는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므로 ~ 같은 개인 정황을 살펴 공소만 제기 하지 않는다는것임
검사가 담부터 조심해라? 라며 봐준거라고?
ㅋㅋ 까는소리하고 자빠졌네!
봐주는데 왜 수사기록을 5개월도 아니고
5년씩이나 보관하냐고! ㅋㅋ
어설픈 인간아! ㅋㅋㅋ
'맞다 수시기록은 남는다' ㅋㅋㅋ
쫄려서 부랴부랴 검색해 팩트체크한 티가 나네?
니가 생각해도 니 자신이 졸라 쪽팔리지?
ㅋㅋㅋ ㅋㅋㅋㅋ
형이 간략하고 자세히 설명해줄께.
5년간 수사기록을 보관하다는 의미는
검사가 봐준다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직 범죄혐의에서 못 벗어났다는 뜻이야!
이런 애들도 한 표를 행사한다게
진짜 절망스럽다. ㅋㅋ
ㅂㄷㅂㄷ
이 인간 헛바닥 졸라 길면서
이젠 말귀조차 몬 알아먹네. ㅋㅋㅋ
니가 니 뇌피셜로 떠들고 자빠진
'검사가 봐줬다 담부터 조심해라'라는 뜻이
법률용어로 '피의자 정황을 살핀 기소유예'라고
하는거고, 그건 검사가 봐줬다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아직 범죄혐의에서 못 벗어났다는
의미라고!! ~ 왜 자꾸 말귀를 몬 알아처먹고
법률용어에 니 감정을 넣어 멋대로 해석하냐구
답답하고 한심한 인간! ㅋㅋㅋ
여전히 혀가 기네. ㅋㅋㅋ
내 댓글 중에 '전과자' 라는 단어가
단 한개라도 있었냐?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범죄혐의'라고 ~
이거 진짜 저지능이네 ㅋㅋ
검사가 봐줬다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아직 범죄혐의에서 못 벗어났다니까!
합법화면 항상 당당해야되냐?
너는 그럼 당당하게 나는 오늘부터 노숙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라
노숙자가 불법은 아닌데 당당하게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나는 커서 노숙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니 자식이 노숙자가 되어도 괜찮을거같은데?
당당 이라는건 합법 불법과 관계없는거란다ㅋ
그리고 한글 못읽냐? 사실은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우니까 검사가 봐준것이고 이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에 범죄자 라는 말은 틀렸다 라고 했지 불법적인 사실 자체가 없다고는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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